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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수업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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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수업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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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천소각 지장없음

  •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자연환기 권장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차량운행 지장없음

  • 노천소각 지장없음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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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 기계식 환기 필요

  • 실외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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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운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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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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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 “성남 시립의료원, 11월 착공한다.”
    성남 시립의료원이 오늘 11월 드디어 착공한다. 어제(8월8월)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은 태평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행정을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성남 시립의료원은 오는 11월 착공하고 2017년에 개원할 것” 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3차례에 걸린 공모에도 복수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아 지연되다가 지난 4월 4차 입찰 공고시 태영건설, 우미건설, 울트라건설 3개 컨소시엄이 응찰함으로서 8월 공동설명회, 9월 실시설계 시공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건립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립의료원이 완공되게 되면 50만 본시가지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건립기간동안 공사인원의 50%를 성남시민으로 고용하고 내부 건설현장 식당을 제한하여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지적한, 상당한 적자를 매년 감수해야 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필요하다.” 라고 답변하며 “시민의 세금은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행복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시립의료원은 성남시 구시청사 위치에 총 소요예산은 1,93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1,510㎡에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복지부와 경상남도에 한달이내 대책을 요구함으로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의료원은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인만큼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착한 적자, 건강한 적자’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보건사업이라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인식도 동시에 필요하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경우 십여년동안 변변한 종합의료시설도 없이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상황에서 고통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공공복지사회 진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 : 대변인 한승훈(031-729-2056)

    • 작성일 2013-08-09

      조회수 336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모라토리움 선언했던...)
    “모라토리움 선언했던 성남시, 기업경영식 구조조정으로 3년만에 탈피” - 이제 시민에게 돌려줄 차례 - 빚더미에 허우적대던 성남시가 ‘성남형IMF’ 를 졸업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3,400억원을 쏟아 부은 호화 시청사건립, 판교특별회계예산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성남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3년만이다. 성남시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기업의 위기대처기법을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했기 때문이다. 우선,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시기적절한 대응 방법이 빛을 발했다. ‘망망대해에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배’ 가 아닌, 위기에 봉착하기 전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업, 국가를 망라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법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은 특별회계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상태까지 모두 점검하고 단계별로 재정건전성 감독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2011년 국가적차원에서 지방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최단기간에 벗어나기 위해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배분한 정책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성남시는 1차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 또한 조경공사 취소, 지하차도관리 직영으로 비용 절감, 전시 행사성 예산의 축소 등을 통하여 800억의 내부 예산 절감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다. 성남시 재정 분산 정책의 백미는 적정규모의 지방채 운용을 통한 건전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당초에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포함하여 비공식부채 총액 7,2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년 1,000억원씩, 2013년까지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빚’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성남시는 2013년 말까지 재정 운영의 적정성면에서 볼 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1,157억원의 지방채만을 발행 운용함으로서 재정위험요소를 분산시켰다. 공원로 확장공사 136억,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173억,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144억 등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그만큼 재원을 확보하여 비공식 부채 상환으로 운용함으로서 재정위기를 돌파한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16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균형집행 추진 상황팀’을 운영하면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처럼 성남시는 최근 2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초우량도시’ 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초래한 2009년, 2010년 2년간 실제적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통합재정수지비율(재정적자의 보전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비율) 지표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지방재정이 ‘규모’ 가 아닌 ‘운용’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준다. 2013년 현재 성남시는 마지막 남은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위해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지만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한 이후 달라질 시정을 펼칠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2014년에는 가용예산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문턱행정, 탁상행정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자칫 방만해 질 수 있는 예산 운영에 참여하고, 위기시에는 명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던 성남시의 위기대처 방법은 오늘날 빚더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서면) : 대변인 한승훈( 031-729-2056)

    •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411

  • [기자회견문]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3주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남의 시 승격 40주년이자 민선 5기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남의 현재는 시민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량과 적극적 참여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시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성남 바로 세우기 3년이었습니다. (재정, 신뢰, 소통) 저는 지난 3년을 세 가지 방향의 ‘성남 바로 세우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과거의 관행과 그로 인한 숱한 고통을 극복해가는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불합리를 합리로 바꾸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재정 바로 세우기입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우리가 성남형 IMF인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를 극복하고 균형예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개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사회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등 당연히 쓰여야할 곳에 재정이 집행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둘째, 신뢰 바로 세우기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문제해결능력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투명한 시정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고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등급 달성은 시정이 신뢰 속에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설치, 분당～수서간도로 공원화사업 등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IT기업, 벤처기업들이 성남으로 속속 본사를 이전해오고, 연간 1,700개가 넘는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기초단체 최초 벤처기업 1천개를 돌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전국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환경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셋째, 소통 바로 세우기입니다. 과거처럼 막힌 행정, 문턱 행정으로는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SNS시민소통관 제도’는 실시간 광속 행정의 아이콘이 되어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던 닫힌 시청사는 시민의 꿈을 키우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상방담, 주민제안의 날, 파크콘서트 등 찾아가는 시정활동으로 성남시와 시민의 역동적인 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 동안 민선5기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멈추지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 2014년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3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7,285억원에 이르던 비공식 부채 중 작년까지 총 4,204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원을 연내에 상환하면, 나머지 1,061억원은 회계 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감당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되어 2013년은 성남형 IMF졸업, 2014년은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 ‘새로운 성남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 마흔살 성남, 가장의 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마흔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에서 불혹의 나이 마흔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성남시는 재정건전화의 기반 위에 마흔살 가장의 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보금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분당의 명품신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내겠습니다.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은 LH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이후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과도한 부담금 없이 시유지를 매입해 공동시설을 확충하는 등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본시가지 공동주택에도 지역난방을 전면 확대 보급하여 우리시 전체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지키기는 시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고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과 도서관 개방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완공, ‘주니어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단계적 시행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림 잘 챙기겠습니다. 성남시 살림의 핵심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자동 시유지와 공기업 이전 부지에 초우량 벤처기업, 대기업 본사 및 R&D 센터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 게임산업의 허브이자 ‘한국형 게임 실리콘 밸리’로 변모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육성, 본시가지 및 분당지역에 대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에서 9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까지 10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삶의 여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개원하게 될 성남시립의료원은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나눔 복지를 촘촘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시민 여러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1공단은 시민휴식공원으로, 동시에 개발될 대장동은 ‘한국형 비벌리힐즈’로 조성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게 될 경우 현 부지는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소음, 분진이 완벽히 차단되는 도심속에 산책공원을 시민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호회 단위의 음악,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을 설치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보다 풍요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 백만 시장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출근길 도로가 패인 것을 보고 사고가 날까 걱정되어 찾아오신 회사원 가장,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트위터에 올려주신 어머니, 중앙도서관 분실사고를 우려해 대책을 요구한 대학생 등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남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성남시장의 마음입니다. 더 큰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더 바쁜 걸음으로 재촉해 주십시오. ‘백만 시민’이 ‘백만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2,500여 공직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1.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436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최고책임자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최고책임자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 성남시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LH 대화 제안 - 사업시행자 LH공사는 2009년 12월 순환이주단지인 판교 백현마을 4단지를 준공한 후 정작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3년 6개월이 넘도록 재개발구역 1만 7천 세대의 주거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이주단지인 백현마을 4단지 주변 입주상인을 포함한 7만여명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도심을 재생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서민계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기도 전역 55곳에서 LH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2010년 7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L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민과 약속한대로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함을 주문하였고, 사전에 협의할 것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11일 LH공사와 대화와 타협의 연장선상에서 1,320억원 무이자 융자 및 일부 미분양분을 인수하는 등 사업 추진 당위성을 밝히고 LH공사에게 진정어린 참여를 제안하였지만 LH공사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해법으로는,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동·호수 추첨 하루전날 재개발 사업이 취소되어 3년 넘게 기다리며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선입주 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 등은 시가 부담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6월12일 일반 분양 접수일을 앞두고, 성남시는 LH공사에게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안과 의지가 있는지 협의를 요청하며, 관련하여 ‘성남시-LH 최고책임자 긴급 회동을 제안’ 합니다. 전격 회동에서는 모든 사항이 다루어질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성남시 재개발에 관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국가공기업으로서 LH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2013. 6. 4 성 남 시

    •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322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LH일반공급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국가공기업 LH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전 선포 -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 □ 금일 LH공사의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임대주택의 불법 일반 분양 공고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은 1999년 당시 본시가지 정비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촌, 여수, 판교 등 성남 관내에서 이루어질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개발사업 시 이주단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LH공사가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그리고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 인가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LH공사의 재개발용 백현마을 순환이주단지를 일반 공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성남시는 주민이주대책 및 세입자 주거대책등 적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판교이주단지의 일반공급의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금일(2013년 5월 21일) 불법적으로 백현마을 4단지 1,869호에 대해 일반 분양을 공고했습니다. □ 국가공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성남시민의 고통 금일 일반 분양 공고된 백현마을 3단지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순환이주단지이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준공처리해놓고 본시가지 재개발을 중지하여 공가상태로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며,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단지 입주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수만명의 고통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지난 4월11일 1,320억원 무이자 융자 및 일부 미분양분을 인수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LH도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하였지만 되돌아온 것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甲으로서 무법자적 횡포’였습니다. □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새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수만명의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수 없어 성남시는 또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적 전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벌칙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을 진행하고, 2) 기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를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것 LH공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 및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여 즉시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금일 공고된 백현3단지 1,869호를 분양받은 일반 주민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LH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존, 그리고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2013. 5. 21 성 남 시

    • 작성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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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위례신도시(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사업) 포기
    위례신도시 사업(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사업) 포기 - 안타깝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의 정신으로 성남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 □ 위례신도시 사업은 본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확보가 목표 본시가지는 영세한 가옥주와 60%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이를 해결하고자 2000년부터 LH공사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여 지금까지 1, 2단계 재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순환이주단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로 도촌택지개발지구에 3,490세대, 2단계 판교지구 3,696세대, 여수지구 535세대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3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4,200여세대의 순환이주단지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위례신도시內 배정을 건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 성남시가 직접 순환임대주택을 건립하여 활용한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여, 우리시에서는 위례지구내에 순환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례지구내 분양아파트와 순환임대아파트 건립 계획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세대수 규 모 ------------------------------------------------------------------------ 분양아파트 A2-8블럭 64,713㎡ 1,137 128㎡ 단일규모 임대아파트 A2-1블럭 79,514㎡ 2,332 60㎡ 이하 □ 위례신도시內 아파트 건립계획 추진 경위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공급받아 3단계 재개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332호를 건립하기위해 순환임대아파트 부지대금 1,600여억원 中, 1천여억원을 일반아파트 1,137호를 분양하여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안전성, 수익성을 검토한 후2011년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와 3,4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고, 경기도는 2012년 5월 1,032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예산을 편성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 경위 · 2011. 7월 :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 2011.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행정안전부) · 2011. 10월 : 지방채 발행승인(행정안전부 : 총 3,400억원) · 2012. 5월 : 경기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배정(1,032억원) · 2012. 12월 : 경기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삭감(1,032억원) · 2013. 3월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부결(5회 : 181. 183. 184. 192. 194회) □ 시의회의 반대로 인한 추진 동력 상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승인한 위례신도시 사업을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여, 지난 2년여 동안 5차례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예산을 부결 삭감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은 그 취지의 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지방채 승인을 받았고, 평당 분양가 1,514만원 (판교지구 1,958만원 77.6%수준)으로 위례지구의 민간업체 최저분양가(1,650만원∼1,800만원)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할 염려는 없었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은 미분양 책임을 민간기업이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민간업체와 공동사업을 하여 600억원대의 수익을 얻는 방안도 있었고, SPC를 통한 계약금 투자 후 300억원대의 확정이익을 얻는 방안까지 제시되었으나 모두 반대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2천억원대의 재정적 기회 손실 및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 공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 위례신도시 사업(재개발 순환이주단지 확보 사업) 최종 포기 그러나 시집행부와 의회가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년간 5회나 부결 삭감되며 정치적 분쟁을 야기해 온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분양 사업을 또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의 위상과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위례신도시 재개발이주단지 확보 사업을 최종 포기하고자 합니다. □ 시의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력하여 시정을 이끌 것 이일을 계기로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촉발된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불합리한 대립과 갈등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바라며, 향후 현안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성이 열악한 3단계 이후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단독주택지 매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다양한 도시재정비 모형 도입, 개발이익 환수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013. 5. 3 성 남 시

    • 작성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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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성남시 법원·검찰청 이전 방안 발표
    - 성남시 법원·검찰청 이전 방안 발표 - ‘법원·검찰청은 1공단으로 이전합니다.’ 최근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이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어 시민들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드려 이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원·검찰청 부지 협소와 건물 노후화로 불편함 가중 성남과 광주, 하남을 관할권역으로 하는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82년에 건립되어 분당, 판교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관할인구와 업무가 급증하였고, 이미 30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해져서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방문한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이전 방안 협의 지난 몇 년동안 법원·검찰청은 기존 건물을 증축하고 별관도 신축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해 왔지만 여전히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방안이 전임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확정된 시의 공식 입장이었고 구미동에 부지가 있지만 법원·검찰청도 여러 사정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검찰청의 구미동 이전은 일부 보도처럼 백지화된 사안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전 검토안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했으며, 법원·검찰청에서는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것을 시에 요청을 해왔고, 수정구 국회의원 및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부지를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확대재건축을 제안하였습니다. 공동 TF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하였고, 최근까지 검토된 내용과 성남시의 입장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법원·검찰청은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 법원·검찰청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추가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을 요청한 법원·검찰청 의견을 수용하며, 본시가지內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1공단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청은 신흥동 1공단중 일부 부지로 이전하고, 신축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는 전면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향후 조성될 1공단 공원은 희망대공원과 연계하여 본시가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 대장동과 1공단 결합도시개발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 민선5기 핵심공약중에 하나인 1공단 전면공원화 계획은 일부 수정하여 공원 면적이 일부 축소되겠지만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소하고 1공단 공원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시가지 현안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실무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금년내 결합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 구미동 부지는 공공시설 또는 기업유치 추진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구미동 부지는 성남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업 유치를 추진합니다. 구미동 부지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이 확정되어 정자동으로부터 이어지는 기업 입주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부지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구미동 일대가 기업활동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 현 단대동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현 단대동 법원·검찰청 부지 역시 성남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 또는 복리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확정될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법원·검찰청 문제를 이제는 정리하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시설을 유치하거나 건립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해서’, 미래의 ‘성남을 위해서’ 차근차근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24 성 남 시

    • 작성일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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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성남시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 발표
    -성남시 2단계재개발사업 추가지원방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과 분당 백현동일대 주민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공기업인 LH의 무책임한 사업중단으로 인해 3년이 넘도록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은 1999년 당시 본시가지 정비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촌, 여수, 판교 등 성남 관내에서 이루어질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개발사업시 이주단지를 쉽게 확보할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LH가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성남시 도촌, 여수, 판교 등 택지개발을 통해 이익만을 취하고 그 사업들이 모두 끝나고나자 이제는 공적 책무는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그리고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 인가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단지 입주자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이미 본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가된 지역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고, 3단계 이후 사업은 전면재검토하겠다고 수차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정상화 시키고자 지난 2011년 1월, 이 자리에서 용적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세대당 3~5천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시는 매해 평균적으로 500억원씩, 작년까지 총 7,106억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025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례를 찾기어려운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할만큼 부동산 경기는 위축되어 우리시 재개발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LH공사에 2단계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판교이주단지의 입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해 왔으나, LH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입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중대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LH의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첫째, 삼평동 이주단지에 입주대상자들을 조기 입주시키고 그에 따른 손실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무이자 융자하겠습니다. 판교이주단지 입주예정자를 조기이주시켜, 3년간 지속된 공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간 130억원의 손실을 보고있는 LH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부담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미분양분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와 LH가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시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재개발이주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서 주택가격 상승시 주민들이 환매하여 일반매각할 수 있게 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 인수에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LH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LH는 인수물량을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업중단시의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분담함으로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중단시 발생하는 선이주비용 약 47억원,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거이전비 약 270억원을 LH공사가 부담스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몰비용을 시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LH의 사업위험을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기 입주에 따라 LH로서는 백현동 공가방치에 따른 연 130억원의 손실을 줄이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조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넷째, 일반 분양률 제고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대형보다 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1단계인 단대 및 중3구역에서는 전용 59㎡(25평형)는 모두 정상 분양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에는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여 분양세대수를 늘리고, 지역난방 도입을 적극지원하여 일반분양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극히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재추진하고, 이미 인가된 지역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시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에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책임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답보상태인 2단계재개발 사업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LH의 입장까지 배려한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는 100만 시민들과 함께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이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단계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언제나 시민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4. 11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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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어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정성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우리시가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리모델링 정책의 현실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현실화될 수 있는 핵심정책이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을 거슬러 살펴보면,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 의지는 매우 확고했으며, 그에 따른 소기의 성과도 많았습니다. 제가 취임한 첫해, 리모델링 민·관의 공동 T/F팀을 발족하여 ‘성남형 리모델링 정책’ 을 만들어 내었고, 2011년 11월에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하여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 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업무협력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서 성남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의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3,912가구로 분당구의 경우 전체 75%에 달하는 122개 단지 86,399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녹물과 누수, 주차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악화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거매력도를 하락시켜 거래가 단절되는 부작용 외에, 극단적으로는 도시가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남만의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는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후 시민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성남시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 를 지정하여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당구의 경우 전체 97%에 이르는 총 94,570호의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어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전환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것이며, 그중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지구’ 로 지정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구는 리모델링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성남시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리모델링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현재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이며, 이번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라 의회에서도 본 안건이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체계적 행정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 성남시장 직속체제로 설치 운영되며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초기 사업추진을 돕고 단지별로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연구, 개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존세대수의 10%이내에서 일반분양이 허용되어 사업비를 경감할수 있고 다양한 평면도 설계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도 세대분할을 통해 그 사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분당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서현동에서 정자동에 이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NHN 등의 인터넷, 게임기업들이 몰려들고, 정자동에 비어있는 3,000여평의 시유지에 올해내로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주목받고있는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직주근접의 매력적인 주거지로서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현장에 성남시, 그리고 저 성남시장 이재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계사년 올해는, 성남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2 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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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해야 - 4월, 성남시 차원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정책 발표 예정 - □ 새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 정부에서 2020년까지 55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금일 종합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타이밍과 모멘텀을 찾아야하며, 새정부 초기에 5년간의 정책방향과 틀이 결정되어야한다” 라고 강조했고,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시장정상화의 주요 대책은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 거래활성화는 주거매력도와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가능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키워드인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할 주택에 대한 주거매력도가 상승해야 하며, 그것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신규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해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시점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도심재생기능과 지방자치 세수확보 선순환 사이클로 연결되는 ‘리모델링’ 2013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400만호에 이르고, 그중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며, 해마다 30만호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600만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주도로 열린 포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만1천 건이었던 부동산거래가 올해 1월 5천여건으로 급감했고, 취득세수입이 2009년에 비해 27%, 1조2천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방자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는 최근 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지하 주차장을 30대에서 90대로 늘리고 내진보강, 친환경 설계 및 2개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단번에 해소시켰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하게 합니다. □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성남시는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는 164개 단지 103,912가구로, 분당구에 122개 단지 86,399가구(분당구의 74%)가 몰려 있습니다. 이에 2011년 11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하여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제11243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난해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현재 심사 보류중),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릇 정책이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취지와 기대효과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다가올 노후 공동주택 대량양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의 본래 기능인 주거매력도를 향상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중층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수직증축 허용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까지 법률의 미비,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삼아 현실적인 변화를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과 안전검증능력을 육성해서 세계 각지의 빌딩과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4월, 성남시 차원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정책 발표 예정 성남시는 곧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살펴보고, 성남시의 공동주택 현실상황 점검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성남시 차원에서 분당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4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2012. 3. 28 성 남 시

    • 작성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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