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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자연환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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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 기계식 환기 필요

  • 실외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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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운행 자제

  • 노천소각 금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건
정렬기준
  • [대변인 브리핑] “2013년 경기도내 반부패 경쟁력 1위, 신뢰의 도시로 우뚝”
    “2013년 경기도내 반부패 경쟁력 1위, 신뢰의 도시로 우뚝” - 청렴(淸廉)한 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성남시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임하여 경기도가 주관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입한 반부패 경쟁력평가는 공공기관의 3가지 지표 영역에 대해 1년간 정확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3위를 기록하였다. 성남시는 민선5기 시정 제일의 과제로 ‘원칙행정, 투명행정' 을 설정하고 시민주권시대에 소통과 청렴행정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민선4기에 전국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순위 최하위권(212위)에서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 2012년도에는 중위권(126위)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2013년 올해는 50위권 진입을 목표로 더욱더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진해 왔으나, 오히려 순위가 다소 하락한 164위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인 지난 10월경에 발생한 영생관리사업소 횡령사건이 금년도 측정결과에 관련이 없음에도 내·외부의 부패인식과 부패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선4기 전임시장 재임기간에 발생한 관리직의 금품수수 부패사건이 2012년도에 비로소 재판이 완료되어 2013년도 청렴도 측정의 주요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행정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부패 없는 도시, 투명한 행정의 최우수 지자체’로 청렴도 최정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할 계획이다.

    • 작성일 2013-12-31

      조회수 240

  • [대변인 브리핑] "성남시에서 제2의 반기문 총장 탄생한다.”
    성남시에서 제2의 반기문 총장 탄생한다.” - 전국 지자체 최초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도입 - 성남시가 대한민국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 부쳤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중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중단 발표에 따라 성남시는 대체 사업을 지역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2013년을 ‘주니어 창의도시 성남’ 원년으로 선언하여 창의, 지성, 국제화 실력을 겸비한 성남형 청소년 인재그룹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관내 중학교 46개교 중에서 26개교를 선정하여 영어교육프로그램, 도서 및 서가 구입을 지원하고 26개교 2만 6천여명의 중학생들의 열띤 참여속에 최종 26명이 선발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체험교육 일환으로 UN본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올해 제1기 주니어 반기문 체험 선발대는 지난 12월3일 9박11일 일정으로 유엔본부와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 그리고 미국의 유수 깊은 주요대학을 다녀왔다. 특히 UN본부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넬슨 만델라 영결식 참석으로 아쉽게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원수 특보, 이상화 국장과 주미대사관 및 유엔대표부 인사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상화 국장은 “선진국 보다는 가난한 나라에 나가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성남의 인재들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적 사고를 키워나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는 당부와 격려가 이어졌다. 국제화시대, 과학기술과 인문의 융합 시대를 대비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배움, 공동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성남시는 이번 제1기 주니어 반기문 프로그램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콘텐츠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2단계로 미국 세너제이 실리콘벨리와 연결하는 주니어 장영실(과학)을 비롯하여 주니어 세종대왕(국어), 주니어 이순신(호국,체육)’ 등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역사적, 현재적 인물의 룰 모델을 결합하여 아이들이 강한 도전정신과 공동체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니어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UN 방문단이 뉴욕 한인사회에 화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방문단 학생 및 학부모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계정 등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는 방문 후기 등이 속속 올라오고 성남 지역사회에 반향이 크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향후 성남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작성일 2013-12-30

      조회수 314

  • [대변인 브리핑] (서면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 과세, 입주민에게 조세 부담 전가”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 과세, 입주민에게 조세 부담 전가” - 조세형평의 목적보다 서민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 것 - 정부는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날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 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 수거된 빈병, 폐지 및 전단지 부착비, 알뜰장터를 통해 거두는 일종의 ‘잡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아파트단지의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발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최근 일련의 정부경제정책 방향은 실제 민생안정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진의에 의문을 갖게 한다. 11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144조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였고 새정부 1년 사이 72조원이 추가되어 올해 말이면 500조원을 넘어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부과도 적자재정에 따른 세수 확보차원에서 방법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민생안정을 도외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서민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어 창조경제가 아닌 ‘창조세금’이 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전체 225개 단지중 본시가지 83개 단지 34,801세대, 분당구는 신도시 특성상 142개 단지 112,683세대로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는 알뜰장터의 수익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8,100만원 추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빈병, 페지, 일일장터에 참여하는 영세 상인들은 매출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106분의 6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아파트단지의 사업자 등록으로 매입비용이 부가세 10%를 포함하게 되어 결국에는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 아파트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되면 부가세 자진납부신고 업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추가되므로 인원 채용 등 행정사무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정부의 관점에서 조세평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으나 서민경제에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국민정서법에 반하고 서민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하며, 오히려 국정 목표인 건전재정 회복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5년간 50조7,000억원 효과).

    •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416

  • [대변인 브리핑] “시민구단 예비공모주 청약 5억원 넘어서”
    “시민구단 예비공모주 청약 5억원 넘어서” - 시민공모주는 ‘(주)시민구단(가칭)’의결권 부여된 보통주, 왜곡 보도 우려 목소리 높아 -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주주로 참여할 시민공모주 예비청약 금액이 5억원(5억2천2백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1일 예비청약 첫날 시민 249명(2,427만원)이 참여한 이후 신흥3동, 하대원동, 정자1동, 금곡동, 삼평동에서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33일만에 달성한 것이다. 시민구단 창단추진위원회는 예비청약률 순항에 이어 내년 시민공모에 공식적으로 청약하는 시민주주에게 선사할 다양한 혜택과 마케팅을 고민하고 있다. 10주 이상(주당 10,000원) 구매한 시민주주에게는 연간회원권 성격의 1년 무료입장권이 주어지며 시민주주카드발행 및 개막전 무료 초청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0주 이상 구매한 시민주주에게는 유니폼, 특별경기초청 및 특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경기장내 VIP실 이용은 500주 이상 구매한 주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구단 예비청약 절차 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지역간, 계층간 장벽을 넘어 성남시민이 스포츠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종교계,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동의를 얻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내용이 왜곡 보도되거나 악의적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 시민구단 창단추진위원회는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시민구단 예비청약이 절차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현재 본 청약에 앞서 범시민적 동참분위기 확산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환으로 예비 시민주주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시민공모주는 의결권이 보장된 보통주로서 새로 설립될 (주)시민구단(가칭)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모주의 발행범위(수권총액 및 수량), 주당가격 등을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내년 2월 공식 발행된다. 이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자리 매김할 예정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창단과정을 거쳐 내년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멋진 골 세레모니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276

  • [대변인 브리핑] “제2경인 고속도로사업, 성남시 약 422억원 개선 효과”
    “제2경인 고속도로사업, 성남시 약 422억원 개선 효과” - 오랜 협의 끝에 성남시 요구사항 반영, 고속간선망 중심축 될 것 -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와 오랜 협의 끝에 성남시의 요구사항을 제2경인(안양~성남) 연결고속도로사업에 반영시켰다. 지난 2009년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안양 석수 IC에서 과천, 의왕을 지나 성남시 금토동을 통과하여 여수대로에 연결되는 21.82㎞ 확정 노선이 발표되면서 금토동 일대 소음문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발표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걷고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 및 교통난 해소 효과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과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성남시, 사업시행자가 10여차례 갈등조정협의회와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원해결에 주력해 왔다. 또한 성남시 대책을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대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교통여건 개선사항으로 금토영업소 진?출입로 개설비용 약 17억, 솔레빌리지 통과 소음처리 방음터널 설치비용 약 50억, 성남시 접속부인 여수대로 교통체계 개선 도로확장비용(8차선 → 10차선) 약 220억, 비행고도 제한에 따른 종단선형 조정비용 약 135억 등 총 422억여원에 달하는 민원해소와 교통개선 협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성남시는 동서축 고속간선망중심 입지로 발돋음 하게 되었다.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사업은 성남시로 전가될 약 422억원의 비용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 정책결정에 성남시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방지 및 공공의 목적 실현과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참여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330

  • [대변인 브리핑] “분당선 명칭, 고유명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
    “분당선 명칭, 고유명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 - 연장 개통은 양도시‘환영과 축제’여야지 명칭변경시도로‘국민적 손실’발생시켜서야 -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이 분당선(수서-오리) 개통이후 20년만에 완전 개통되었다. 1989년 분당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94년 분당선(수서-오리) 개통한 이후에 서울방면으로는 2003년 선릉-수서, 2012년 왕십리까지 연장한데 이어 수원방면으로 2012년 망포, 이번에 수원까지 연장 개통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지난 8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분당선 명칭을 ‘수원선’ 또는 ‘수원분당선’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이후 재차 요구 계획에 있으며 지역에서도 집단 민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선 명칭은 통념상 역사성을 반영하고 공간과 거리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수원시의 요구는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주장한다’ 는 주객이 전도(主客顚倒)된 모양세다. 마치 승용차 엔진, 본체는 그대로인데 약간의 디자인변경과 뒷범퍼 길이를 늘린 ‘페이스리프트(facelift)’만 했음에도 아예 모델명을 바꾸어 소비자에게 출시하겠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분당선은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분담금으로 건설된 광역철도로 20년간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 남부 교통의 주요축 이었다. 도시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지역간 도로 연결, 철도 노선 연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남부 핵심도시인 수원까지 분당선이 연장된 것은 도시 발전과 지역 연계 측면에서 ‘환영과 축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할 부분이지 명칭변경 논쟁으로 지역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법률적 근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5조 2항에 의하면 기존 노선이 있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제9조 노선명 개명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4월 인천광역시가 수인선 명칭을 인수선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수인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수인선은 이번에 연장개통한 분당선과 수원에서 직결되어 인천까지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당선을 수원선, 수원분당선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법적 근거가 결여된 명분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지역간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서 발생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적 손실’로 이어진다. 분당선은 오랜 역사성, 시민의 편의성, 향후 확장성 등을 감안할 때 고유명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普遍妥當)하다.

    •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286

  • [대변인 브리핑] “LH경기지역본부 성남시 이전, 구미동 지역경제 활성화”
    “LH경기지역본부 성남시 이전, 구미동 지역경제 활성화” - 성남시 적극 환영, 기업환경의 메카로 위상 높아질 것- LH경기지역본부(現 수원시 인계동 소재, 350여명 근무)가 성남시 구미동 오리사옥으로 이전하여 12월 9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 로 합병되면서 LH 오리사옥이 공실로 비어있게 된지 4년여만에 오리역 주변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게 될 전망이다. 지하2층~지상8층, 총면적 72,011㎡(21,783평) 규모의 LH 오리사옥은 3년여 동안 대부분을 공실로 비워둔 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3,525억원)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좀처럼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LH와 더불어 오리역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네오위즈그룹(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인터넷, 아이엔에스 등, 약 1,000여명)도 판교사옥 이전을 결정하고 올해말부터 공실로 비운 상태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오리역 주변 상권은 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었다. 분당지역에 소재한 5대 공공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전KPS, 직원수 합계 4,800여명)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이전해야만 한다(지방세수 360억원 감소, 지역상권추정 1,700개소에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 LH의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의사결정된 LH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이전은 침체일로를 걷던 오리역일대 지역경제를 활기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며 분당지역 5대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일정부분 상쇄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차원에서 이번 LH경기지역본부의 구미동 오리사옥 이전을 적극 환영하며 구미동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LH경기지역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정자동 시유지 10,848㎡(3,281평) 역시 4차례에 걸쳐 공모한 끝에 네이버(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기업유치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자동 시유지를 네이버(주)가 매입하게 되면 성남시는 LH경기지역본부의 오리사옥 이전과 더불어 ‘기업의 메카,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615

  • [대변인 브리핑]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하는 성남시의료원 착공”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하는 성남시의료원 착공” - 기공식 앞두고 미디어데이 개최-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기공식 전날 11월13일(수) 시청4층 한누리실에서 언론인을 초청하여 PPT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성남시의료원의 필요성, 그동안의 추진과정, 진료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시가지(수정구, 중원구) 숙원사업이던 성남시의료원을 착공하게 된 소회도 밝혔다. 지난 2003년경 수정구, 중원구에 있던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 이전하면서 본시가지 의료공백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응급의료센터가 전무한 현실에서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 시민들은 원정 진료에 나서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10년동안 시집행부와 시의회내에서 끊임없는 논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립의료원은 민선5기들어 조기건립방침을 확정하고 2011년 11월 구 시청사 철거 해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8월8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태평2동 주민간담회에서 “성남 시립의료원은 오는 11월 착공하고 2017년에 개원할 것” 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9월 실시설계 시공사를 선정한 후 드디어 11월14일(목)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이다. 시립의료원이 완공되게 되면 50만 본시가지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건립기간 동안 공사인원의 50%를 성남시민으로 고용하고 내부 건설현장 식당을 제한하여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며 “세금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진짜행정’ 이다” 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시립의료원은 성남시 구시청사 위치에 연면적 81,510㎡에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 작성일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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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성남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원회 출범
    성남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원회 출범 - 학부모대표 8명, 법무부 2명, 성남시 2명, 외부 추천 3명 등 총 15명 구성 - 10월 31일(목) 오후 3시 시청 모란관(3층 회의실)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9월 12일 이재명 시장의 민관대책기구 구성 제안 기자회견, 9월 25일 법무부와의 공식합의,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학부모참여단 공개모집을 진행한 이후 한달여만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10월 15일 전체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참여단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 지역별 근접성을 기준으로 36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대표를 선출한 후 대표단 전체회의를 통해 총 8명의 위원회 참여 대표를 선출했다. 1,460명의 학부모참여단에서 최종 8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은 학부모참여단 자율의 원칙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성남시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확인시켜 준 과정이었다. 특히 전체 학부모참여단 1,460명 중 60% 이상이 분당구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분당구 4명, 수정구 2명, 중원구 2명의 대표 선출로 자율 조정한 것은 성남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타지역을 배려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향후 임시사무소 설치, 보호관찰소 업무 개선, 입지 선정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배려와 절제의 미덕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지역에서도 성남시의 해결과정을 벤치마킹하려는 등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주목된다. 문의전화 : 대변인 한승훈 729-2056, 010-2726-2071 　

    • 작성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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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성남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대세(大勢)”
    “성남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대세(大勢)” - 창의 인재육성의 산실이 될 것 - - 국가경쟁력위해 첨단게임산업 규제 완화 필요 - 10월7일 여당의 최고위 관계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자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중독 예방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 실태 조사를 하자는 대책을 제안했다. 다음날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W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인터넷과 게임산업이 중심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삼아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인력) ▲SW융합촉진을 통한 신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시장)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활동 (생태계)을 조성하여 2017년까지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2.5배에 해당하는 118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부처와 국회내에서 국가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은 상상력과 융합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문화를 합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스토리와 음악, 스포츠, 그리고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종합 창작물’인 콘텐츠, 문화, 첨단게임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기간동안 침체된 영국 경제를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T)산업, 벤처기술투자 등을 통해 3년간 3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감면과 창업자금지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창의적 IT기업 등을 적극 유치함으로서 GDP 6~8%, 연4% 성장률로 국가경제회복을 견인한 영국의 사례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성남시는 SW붐업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한편 현실 문제도 지적하여 눈길을 끈다. □ 콘텐츠 인재 10만 양병설에 힘실어...성남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육성에 집중 투자 성남시는 국제화, 과학기술과 인문의 융합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체험과 공동체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콘텐츠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주니어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관내 중학생중 26명을 선정하여 유엔과 미국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맞는 ‘주니어 반기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주니어 장영실(과학), 주니어 세종대왕(국어), 주니어 이순신(호국, 체육)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판교테크노벨리 인근에 ‘IT·게임·SW융합과학고’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TOP 수준의 이공계 대학원 유치도 검토 중이다. □ 국책사업유치에 적극 행정 펼쳐 성과낼 것 최근 판교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IT,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군 1천여개의 기업이 입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국내 게임업체 빅4를 포함한 대부분의 첨단 게임기업이 이전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1일 2014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6.8% 증가한 248억원을 첨단게임산업에 투입하고 성남시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91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09년 문화부의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이어 2011년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함으로서 첨단게임기업의 산업경쟁력제고에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6월 ‘성남특허지원센터’를 개소하여 IT, 시스템반도체, 펩리스 등 기업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자문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향후 성남시는 광역, 국가단위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 추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곧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국가경쟁력을 위해 첨단 게임산업 인식의 전환과 규제 완화 필요 2012년 대한민국 지적재산권 수지는 49억5,000만달러(5조5,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부품과 기술에서 해외특허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지적재산권 부담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방송, 영화 등 한류와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은 8억달러(약 8,9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고 그중 첨단게임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강남스타일’ 등 K-POP과 ‘대장금’ 등 한류 드라마보다 월등한 지적재산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첨단게임 수출액은 1조5,011억원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2.4%를 차지했다. 지식정보산업(3,097억원), 캐릭터산업(2,604억원), K-POP 등 음악산업(2,143억원)보다 훨씬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3년 7월21일 한국은행 경제통제국 발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 부처간, 국회내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인식 전환을 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의 1%를 기금으로 걷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고, 마약과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위에 인터넷산업과 첨단게임을 포함시킴으로서 수출,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되어 산업자체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공공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콘텐츠 역기능에 대한 ‘힐링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 산업차원에서는 자정노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국민적 합의 절차를 이끌어 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산업생태계 본질에 충실하되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갈 것. 성남시는 2011년 250억원 규모의 모바일전문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모바일기업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 6월 20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중소기업청 ‘성남특성화창업센터’를 유치해 창업보육 기능과 벤처투자를 결합하여 입주기업의 맞춤형 성장을 견인하게 되었다.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청년창업펀드 등 민간영역에서 활발히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은 필요한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벤처투자,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생태계 사이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교류의 장,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세미나 지원, 지스타 게임전시회, e-스포츠 대회와 같은 산업간의 마케팅 영역에도 성남시와 기업간 ‘민관협의기구’ 를 구성하여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대변인 한승훈(031-729-2056, 010-2726-2071 )

    • 작성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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