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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자연환기 권장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차량운행 지장없음

  • 노천소각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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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수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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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 기계식 환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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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건
정렬기준
  •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 행정마비 초래하는 다수당 의회보이콧 대응방안
    행정마비 초래하는 다수당 의회보이콧 대응방안 □ 민선5기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보이콧, 그리고 시민의 피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함으로서 성남시는 2013년 새해부터 긴급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최근 제1회 추경예산마저 심의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전반적인 시행정 마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적 삶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의회보이콧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기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등을 의결해야할 권한을 갖지만, 성남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를 본떠서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고 원내교섭단체는 모든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시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정 현안이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급기야 내부 이탈표 발생으로 당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본회의 집단불출석, 또는 본회의 집단퇴장)을 결정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하고 시행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 성남시 집행부의 대응방안 착수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파행 및 최근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파행 등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태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통 당론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조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 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2. 의회보이콧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 착수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5인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2013. 3. 11. 수원지방법원(행정부)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성남시와 같이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회가 마비되고 다른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마비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보이콧 금지조항’ (집단적 결의로 지방의회에 출석거부하거나 퇴장하여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조하여추진하겠습니다. 2013. 3. 11 성 남 시

    •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333

  •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촉구합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촉구합니다. -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 집행 시급 - □ 추경예산 심의 파행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고 2013년 2월 28일 또다시 산회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추경예산 규모는 총 1,730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건립 등 민생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또다시 준예산사태의 재현인가?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에서 2013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사태를 초래하여 100만 성남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명예 실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었습니다. 준예산사태가 진정된지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성남시는 또다시 추경 예산 편성이 무산되어 주민복지 편의시설확충과 민생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6억4천만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억원, 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금 3억원, 판교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7억원,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등 노인시설 예산뿐만 아니라 수내동, 성남동 어린이집 건립비 47억원, 삼평동, 운중동, 하대원동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6억5천만원 등 민생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집중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사업 2억9천만원과 다문화 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비 4억8천만원은 사업추진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 재도약 기회 상실 위기 올해는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해임과 동시에 성남시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제192회 임시회에서 정자동 176-4번지 일원부지 매각건이 가결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판교노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 보건소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시금석이 될 분양지 주택매입비 100억원, 분당구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공동주택보조금 7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서 시민편의시설 건립을 시작하고 도시재생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추경예산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의 기대와 희망은 추경 예산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또다시 미뤄두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민생 예산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성남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때에, 준예산사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남시의회는 또다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으로 추경예산심의 파행을 가져온 것은 명백히 시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100만 성남시민 모두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 국민맞춤형 복지 및 창의교육 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 새누리당은 성남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 시정운영의 차질을 발생시키는 추경예산심의 파행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살피고 적시에 시민편의 복지예산과 민생예산이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합니다. 2013. 3. 1 성 남 시

    • 작성일 2013-03-01

      조회수 400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재정건전화 관련한 브리핑
    성남시 부채청산 중간점검 브리핑, 「올해내 전액청산 목표」 - 재정건전화(7,285억 부채 정리)를 통해 성남시 재도약 발판 마련할 것 - □ 성남시 민선5기 이월 비공식 부채 총액 7,285억원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지 3년5개월만인 올해내에 모든 비공식 부채를 상환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난 2010년 7월12일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400억원에 대해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한 이유로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그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축제·체육행사 축소 등 긴축 재정 운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왔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남시 비공식 부채 총액은 2007년부터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사용한 5,400억원과 현시청사부지 매입 잔금이 포함된 2010년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 그리고 판교구청사·보건소부지 매입 잔금 520억원을 모두 합한 7,285억원 입니다. □ 작년까지 부채 정리 실적 성남시는 지불유예를 선언한 첫해, 행사성예산,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운용을 통해 판교특별회계 100억원을 우선 갚고 같은해 편성하지못한 법적의무금 1,365억원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 1,239억원, 2012년 1,500억원, 2년간 2,739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차입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행사·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폐 보도블럭 재활용, 훼손된 일부분만 도로포장공사 시행, 불필요한 조경식수 금지 등과 함께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9억원)과 지하차도 관리업무 직접시행(4억원), 사업발주전일감사(67억원), 지자체간 간선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14억원) 등의 성과를 이루어 작년까지 총 4,204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서 지난해까지 부채 총액의 58%를 정리함으로서 성남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 2013년 계획 및 재정건전화 목표 올해 역시 긴축 재정운용으로 잔여 부채 3,081억원중 상반기내에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판교구청사·보건소 매입 잔금 520억원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2,561억원중 하반기에 기예산 반영되어있는 1,500억원을 우선 정리후, 1,061억원은 회계내에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매각을 통해 최종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서 성남시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올해를 끝으로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 ‘재정건전화의 원년’, 성남시 재도약이 시작될 것. 3년여동안 지역을 위해 사용될 수천여억원의 지방행정 예산 미집행 결과는 지역내 경제위축, 상대적 일자리의 축소, 시민편의 공용시설건립 중지 등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지만 묵묵히 감수해내고 인내해주신 우리 시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성남시 재정은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갈 것입니다. ‘재정건전화의 원년’ 인 것입니다. 재정위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상황에 안착함으로서 명품도시 성남, 자립도시 성남의 기치를 되찾아 복지, 교육, 지역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재도약(再跳躍)’ 의 발화(發火)가 화려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2013. 2. 4 성 남 시

    •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790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게임산업규제법안에 대한 성남시 입장 브리핑
    - 전세계 게임산업Hub, 성남의 ‘한국형 게임실리콘Valley’ - 「청년일자리창출 및 미래창조성장동력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국회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규제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 게임산업의 규모와 순기능, 고용창출 효과 2012년말 기준 국내게임산업규모는 10조원에 이르고 문화콘텐츠 중 게임의 해외 수출규모는 28억달러(약 3조원), 수출 성장세도 17.2%로 문화콘텐츠中 가장 높습니다. 출판, 영화, 음악의 수출총액이 5천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 및 퍼블리싱 등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약 5만여명으로, 청년일자리창출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여성고용비중이 26.4%(전체 6.9%)를 차지해 타 산업에 비해 창의적이며 양질의 고용효과를 유발합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시 현지의 진입장벽을 어렵지 않게 허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을 꼽지만, 그 이전에 세계무대에 진출한 게임콘텐츠가 최전방에서 문화 선도자로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첨단미래의 성장동력 성남의 ‘한국형 게임실리콘Valley' 최근 3년 사이 게임컨텐츠관련 기업들이 성남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교통, 주거, 자연과 어우러진 지정역학상 독특한 ‘경제틀’ 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2년말 100여사가 넘는 게임기업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3년 넥슨, NC소프트, NHN,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200여사가 넘는 게임기업들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에 있어, 전체 게임산업의 60%를 넘게 점유하며 30,000여명이 게임컨텐츠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차원에서도 성남을 세계 최고의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기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분당 서현동에 유치하였고, 2010년 2월 서현동~정자동일원 1,246,000㎡ 공간을 경기도로부터 성남문화산업지구로 지정받았으며, 2011년 8월에는 국책사업인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게임기업들의 성남이전은 전직원의 30%가까운 인원이 성남인근으로 이사를 해오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주의식’을 돈독히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인력이 유입되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생활체육동호회, 문화, 보육, 교육에 대한 상대적 업그레이드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기업들의 활력있는 경제활동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수입은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집니다. NHN의 경우 지난5년간 1,027억원(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네오위즈의 경우 2010년 성남 구미동으로 이전후 86억원(추정, 연간 약 30억원)의 지방세수입에 기여했습니다. □ 1월8일 게임산업 추가규제 법안 발의 지난 8일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추가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의원 및 17명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게임기업에 적용하여 연매출1%(최대5%)의 부담금을 내야하고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는 셧다운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 새정부의 역점 사업의 방향성 새정부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내세웠을 정도로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고 전담 차관을 두어 ICT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성남시의 입장 : 추가규제법안철회, 전세계게임산업Hub, 게임실리콘Valley 이번에 발의된 추가 규제법안은 산업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으로 청년일자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및 세수감소로 결국 성남 지방정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련법 입안과 정책을 검토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 비전을 긍정적하는 검토하여 규제법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전 세계 게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임기업들이 한류를 선도하고 수출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한국형 게임실리콘Valley'로서의 성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불어 미래창조성장산업으로 손꼽히는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성남시 자체적으로 Global게임전시회를 기획하여 성남시가 '세계게임산업Hub'로서의 역할을 향후에도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3. 1. 24 성 남 시

    •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259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정자동 기업유치 관련하여
    - 정자동 기업유치는 성남시 재도약의 시발점(始發點)- 2013년 1월7일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6-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이 가결되었다. 정자동 178-4번지 일원 10,848㎡(이하 ‘정자동부지’라 칭함)은 NHN(네이버) 옆 부지로 공시지가만 722억원에 달하는 분당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이곳은 경기 남부권역 교통의 요충지이자 유유히 흐르는 탄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상업시설, 체육문화시설, 주거환경 등이 국내 최고의 업무시설 입지조건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입주한 NHN의 경우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고용인원이 5천여명에 이르고, 지난 5년간 1,02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정자동부지에 우량 기업 입주 시 ‘또 다른 NHN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3월 구미동 192-2번지에 자리 잡은 네오위즈의 경우, 주변 상업시설과 제휴를 맺어 직원들이 할인서비스를 받는 등 오리역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룹군이 이전하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직원의 30%정도가 함께 이사해 직주근접에 의거 ‘정주의식’ 을 돈독히 한다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 인력이 유입됨으로서 직장인밴드, 카페토론문화,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등 문화 및 보육, 교육에 대한 상대적 업그레이드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에 소재한 LH공사(정자동/구미동), 한국가스공사(정자동), 한전KPS(정자동), 한국도로공사(금토동), 한국식품연구원(백현동) 5곳은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의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그에 따른 성남시 지방세수 360억원 감소, 임직원 4,800여명 감소, 지역상권 종사자 1,700개소(8,500명 종사 추정)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도시 공동화 및 지역경제 슬럼화 현상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자동부지 매각 소식은 분당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세수 결손분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정자동부지 매각을 2013년 상반기내에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디지털콘텐츠, SW, 게임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성남지역에 게임기업이 밀집하고 있으며, 교통, 주거, 자연과 어우러진 지정역학상 독특한 ‘경제틀’ 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고용창출과 세수 확보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게임그룹인 넥슨을 비롯하여 NC소프트,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게임산업의 선두주자들이 ‘Valley’ 를 형성하고 있어 정자동부지에 게임기업이 유치된다면 명실공이 성남은 ‘한국형 게임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정자동부지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은 삼평동 판교공공청사부지 매입과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관 건립, 재개발에 필요한 분양지 주택매입비, 공동주택보조금 등 관내 지역 경제와 도시환경정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2013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의 최대 화두는 ‘재도약’ 이다. 이번 정자동부지 매각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자금을 복지분야, 도시정비 등에 재투입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움츠려있는 성남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3. 1. 15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476

  • [기자회견문] 성남시 준예산관련 비상조치(선결처분)
    - 성남시 준예산관련 한파피해대비 비상조치(선결처분) -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2013년 예산안 2조 1,222억원의 47.2%인 1조 14억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의무적 경비와 계속비 외에는 일체 예산집행이 금지되는 준예산체제로 들어선 지 1주일이 경과되는 지금, 민생현장에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성남시의회에 임시회소집을 요구하고 준예산 긴급편성조치를 한 이후 성남시 전역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한편으로, 민생피해자인 공공근로 및 대학생 각 기관 프로그램강사들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노인회, 경로당, 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노일일자리사업장 등을 현장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종교단체대표자협의회 성직자분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둘러보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피해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등으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는 긴급하게 비상조치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혹한기 한파와 영양부족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과 병약자 아동 등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따라 노숙인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노인과 병약자 아동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즉시 지원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자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당할 뿐 아니라, 공공근로 파견이 안되면 위의 취약시설도 정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노숙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비 121억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1월 6일을 기해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조치권을 발동하여 선결처분하였습니다. 의회의 임시회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례에 비추어 제시간에 의결이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노인일자리 등의 각종 일자리사업, 대학생행정체험사업,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지원금, 무상급식 등도 매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가 또다시 불발되는 경우 이 부분도 비상조치로 선결처분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민생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기에 준예산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결처분을 확대시행하겠으니 시민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다수당의 출석거부로 시의회가 파행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다수당 시의원들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리시 집행부는 의회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입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민생을 피폐시키는 이번 준예산사태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상초유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의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성숙한 자세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저의 부덕함과 부족함을 깊이 자성합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종교인,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시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설득으로 이번 준예산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6. 성 남 시 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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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준예산집행 개요 및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 성남시 준예산집행 개요 및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례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금년도 예산을 본회의 파행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다수당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에따라 준예산 규모는 2013년 예산안 2조1,222억원중 1조 14억원으로 불과 47.2%에만 해당되어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사회복지 준예산은 80%만 집행하게 됩니다. 준예산에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원천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세부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인원 2,840명의 공공근로사업비 57억원, 무상급식지원 254억원, 강사수 1,300명·수강생 25,000명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 강사수당 40억원, 347개소 경로당 운영비 29억원, 10개단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8억원, 7,200명에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 3.5억원, 택시·버스 99개업체 유류세 연동보조지원금 366억원 등이 있으며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64억원,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비 1억원 등 신규 투자사업도 준예산 체제에서는 예산 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며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3명은 조부?모, 장애인가정,독거노인 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정상적인 시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됨에 따라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서민생계와 밀접한 법적경비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시의회를 설득,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3.1.3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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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2013년 연두기자회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계사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2조 1,222억3천8백만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의회 존중과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으로 의정마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처럼 다수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의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와 같은 각종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와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운영,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봉사단체 등 각종 단체의 운영경비, 장애인복지택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지원금, 무상급식, 학교시설지원금, 공동주택보조금, 전기료지원 등을 할 수 없으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복지관, 어린이집, 주차장, 도로 등 모든 사업이 전면 중지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이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월 1일 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온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내부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을 회피하여 준예산사태를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소수야당이나 집행부에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집단적 결의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의결을 하지 못해 의회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행정마비와 시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사법처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주민자치를 뒤흔드는 반시민적 행위로, 엄중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청사 개방과 현장행정,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진정한 ‘시민주권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시민주주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시민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모바일?IT?게임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우리시 산업육성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벤처기업 집적도는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하고, 신설법인수가 도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대 공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부지에는 주거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대기업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개발여지가 있는 부지는 시가 인수하여 업무용지로 전환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수익과 일자리, 세수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자동 NHN 옆 잔여청사부지도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재정수입 확보 및 분당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위해 학부모?시민?교육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공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혁신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 올해는 우선적으로 100억원의 미래혁신교육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100억원씩 늘려 500억원까지 증액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를 개설하여 배움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분당?판교를 국내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천을 비롯한 하천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청정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성 개선을 위한 수직증축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을 전담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외에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지역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시가지 단독주택을 매년 200-300억원 규모로 매입하여,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공원, 복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사업시 무상양여로 사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장동지역과 1공단을 결합개발 함으로써 시민세금 한 푼들이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1공단을 본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되는 도심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수정?중원구의 지역난방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가된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판교 삼평동 이주단지는 재개발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이미 입주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대책 없이 이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인가된 재개발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일반분양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3, 4단계 정비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중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구현과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복지예산을 16.8%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예산 비중이 30%를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이 차별없이 따뜻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이 복지성남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염원인 ‘시립의료원’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와 인근지역 공동화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어울리오 오케스트라와 같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리틀 야구장 같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만들어 시민건강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투명성확보, 재정 건전화와 복지에 치중해 왔다면,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행복의 청사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판교특별회계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 등 총 6,765억원은, 대규모 예산삭감, 초긴축예산, 지방채발행, 회기 내 자산매각의 방법으로 3년간 이미 4,204억원을 상환하였고, 올해 1,500억원을 추가상환하면, 나머지는 회기 내 자산처분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모라토리엄을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번 준예산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시정의 모든 결과는 시민여러분에게 귀속됩니다. 주인이 살림에 관심을 갖고, 일꾼들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간섭해야 합니다. 계사년 한 해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성남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3 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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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201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
    -201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도 2조1,222억3천8백만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르러,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189개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2013년도 예산을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입장거부로 심의도 하지못한채 자동산회 한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역사적으로,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것으로 봅니다.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같이 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무상급식지원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남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 이번 준예산 사태와 같이 시정의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되니, 성남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1 성 남 시

    • 작성일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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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성남시, 의회파행관련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긴급조치
    성남시, 의회파행관련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긴급조치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는 총 9,346세대로 지난 11월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올해 12월 지급분 중 3,050세대, 13억5천만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6,296세대, 26억8천5백만원명분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성남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였지만 18일 오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저녁 11시33분에서야 회기 연장의 건만 의결후 산회되었습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인한 의회의 의결지연은 예비비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전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대비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상자들의 항의를 물론 생계에 받는 타격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로 지방자치법 제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남시에서는 긴급조치를 취해서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2. 12. 19 대변인 한승훈

    • 작성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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