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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수업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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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건
정렬기준
  • [성남시장 기자회견]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속 추진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속 추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입니다. 오늘 우리시는 오리역세권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리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지역 정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상의 핵심은 이곳에 AI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자인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 방식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성남시의 실정과 지역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용역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에 결정권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전면 조정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용역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 추진 원칙을 발표합니다. 첫째, 사업의 속도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채택합니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도시혁신구역’ 방식은 국토교통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기간이 향후 수년간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 시가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체계를 가동합니다. 현재 용적률을 기준으로 AI 등 첨단산업 권장용도를 도입하거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나아가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여 시에는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을 유도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약 2만5천평과 법원검찰청 부지 약 9천6백평을 선도사업지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필지를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시의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입니다. 이곳은 향후 AI R&D 센터와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래산업 일자리 중심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후 확산 단계로 사유지인 차고지 부지 약 1만2천평과 LH 오리사옥 약 1만1천평 부지로 개발을 넓혀가겠습니다. 차고지와 인접부지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LH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및 기부채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피스텔 단지 등 주변 민간 사유지의 자력 개발을 유도하며 순차적으로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리역세권 일대는 오피스텔과 쇼핑몰 등이 위치한 상업지역 약 3만1천평을 포함하여 총규모가 약 17만평에 이릅니다. 이 중 약 8.4만㎡인 농수산물유통센터, 3.2만㎡의 법원·검찰청 부지, 약 3.7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약 1.3만㎡인 성남우편집중국 그리고 여러 운수업체가 사용하는 차고지 부지 약 4만㎡ 등 주요 5개 부지를 합친 대지면적은 20만㎡에 달하며, 축구장 약 29개, 롯데월드타워 부지의 약 2.4배에 해당됩니다. 이 막대한 부지가 상한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초고밀도의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에 제1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글로벌 앵커기업과 혁신 생태계가 안착한다고 가정할 때, 제4테크노밸리 단일 구역에서만 약 5만 5천 명에서 최대 8만 3천 명에 이르는 양질의 첨단 상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이 창출할 연간 총매출액은 약 120조 원에서 18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성남시의 막대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번 용역 성과를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을 넘어, 성남시가 추진해 온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최후의 퍼즐이자 핵심 동력입니다. 아울러,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역이 설치되면 성남지역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오리역세권 일대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고동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성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은 이곳 오리역세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개발 규모 기본 산정 ○ 대지면적: 207,809㎡ ○ 적용 용적률: 800% ○ 건축 연면적(지상층 기준): 207,809㎡ x 8.0 = 1,662,472㎡ 2. 고용인구 추정 ○ 1인당 20㎡ ~ 30㎡ 적용 ○ 추정 결과 • 최대 밀도(20㎡/1인 적용 시): 1,662,472㎡ ÷ 20㎡ = 83,124명 • 적정 밀도(30㎡/1인 적용 시): 1,662,472㎡ ÷ 30㎡ = 55,415명 3.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판교 제1테크노밸리 매출 적용(2023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경기연) • 제1판교테크노밸리 총매출액: 약 157조 5,000억 원 • 제1판교테크노밸리 상근 임직원 수: 약 72,660명 • 1인당 연평균 매출액: 157조 5,000억 원 ÷ 72,660명 = 약 21억 6,700만 원 ○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적용 • 보수적 고용인구 적용 시(55,415명): 55,415명 × 21억 6,700만 원 = 약 120조 840억 원 / 연간 • 최대 고용인구 적용 시(83,124명): 83,124명 × 21억 6,700만 원 = 약 180조 1,288억 원 / 연간

    •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1,449

  • [성남시 입장]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성남시 입장   최근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가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어, 그 배경과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는 지원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지원 여부를 판단할 절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주요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됐으나 발의된 조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 자체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일각의 주장처럼 소외된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일수록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청 지원체계와의 중복은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학생 상담, 학습 회복,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성남시의 판단이 달라지는 혼선도 우려됩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는 현재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3. 법제처 의견은 ‘제정 가능’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취지입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무가 교육청의 고유 업무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무를 성남시의 단독 자치사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이 중첩되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시에는 법체계 정합성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련 법령과의 관계, 기존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 또는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남시가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도 피해학생 지원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적 충돌과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성남시는 기존 조례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사업, 상담, 특별교육, 사후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충돌과 행정 중복은 최소화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전문기관,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 불수용 의견 제출은 지방자치의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선을 방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의 결과입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140

  • [성남시장 기자회견] ‘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시민체감 재개발 ․ 재건축 2조원 지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에 이어 분당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오늘,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중인 분당 신도시 및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발표합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2조원이라는 규모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것입니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분당 신도시 전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학급비용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5,451억원, 간접 지원으로는 5조 1,360억원을 지원하며, 수정·중원 6,937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입니다. 분당 지역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 학급 증설비를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거이전비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정든 집을 떠나, 잠시 타지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여,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해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처럼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원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나아갈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4. 14.   성 남 시 장 신 상 진

    •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329

  • [성남시장 기자회견] 중동사태 대응 '불안을 안심으로' 성남시민 전 가구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오늘, 전국 최초로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지급을 추진합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자원 수급의 불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안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실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하여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시민의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어 시민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31일, 중앙정부에 재난 선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시민의 불안과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한 세대당 10만원을 에너지 안심지원급으로 지급하고자, 총 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지난 4월 3일,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과 조례가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 여러분께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합니다.   조례가 이달 말 공포되면, 속도감있는 행정으로   빠르면 5월 초부터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지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생활 불안을 안심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 곁에서   더 빠르고, 더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6. 성남시장 신 상 진

    • 작성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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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발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대외 위기가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제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모두 참여한 비상경제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해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지역 물가 상승 여부,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중앙정부의 조치를 반영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을 기존 2억8천만원에서 4억5천5백만원으로 확대 편성해 경영 안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동 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달러 이하에서 3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수출신고 건에서 발생한 국제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고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약 6000여 대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이나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고, 지역 상권에 자금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성남시는 현재 최소 6개월분의 물량이 있으며, 부족 물량 보완을 위해 183만 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고 단단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31. 성남시장 신 상 진      

    • 작성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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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성남시장 신년기자회견]
    2026. 1. 14.(수) 11:00  성남시청 한누리실(3층) 2026년 신년 기 자 회 견 문   성 남 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92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드넓은 대지를 질주하는 적토마의 기운처럼, 시민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3년 반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의 방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첨단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은 북쪽의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남쪽의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서쪽의 판교테크노밸리, 동쪽의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최첨단 테크노밸리를 구축하며 도시 전반에 혁신 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고,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성남 산업지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을 구체화해 10만 개 일자리와 220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AI와 스마트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성남의 성장 축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8층 규모의 카이스트 성남 판교 AI 교육·연구시설이 더해지며, 전국의 최정예 AI 연구 인력이 성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산업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남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15.7km 구간의 탄천 준설을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성남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탄천은 수달과 버들치가 돌아오는 1급수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성남물빛정원’으로 재탄생해 도시재생의 모범이자 시민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동안 활기를 잃었던 성남종합운동장 역시 스포츠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프로야구장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시 활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장 도서관과 맨발 황톳길, 도심 곳곳의 벤치와 가로쓰레기통 확충은 걷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삶의 터전이라는 도시의 기본을 시민께 돌려드린 변화였습니다. 행정의 기준을 행정 편의에서 시민 편의로 바꾼 것, 그것이 바로 성남시정이 실천해 온 혁신입니다. 희망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첨단’과 ‘혁신’이라는  시정 방향의 두 축은 도시의 정직한 발전을 이끌며,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꿔 왔습니다. 그 결과 한때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과 함께 ‘안남시’라는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던 과거의 시선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도시개발과 재정, 복지, 문화 전반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주목하는 혁신도시이자,  신뢰받는 모범도시로 분명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추진한 ‘솔로몬의 선택’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한 정책이 되었고,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의 조명 속에 ‘K-중매’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형편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첨단으로 성장하고, 혁신으로 일상을 바꾸며, 희망을 정책으로 증명해 온 도시. 이것이 지난 3년 반, 성남이 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8기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지 않는 도시, 정의와 상식이 흐르는 도시 성남을 다시 세우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관 결탁으로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 개발 비리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범죄로 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때로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법원으로부터 5,579억 원 상당의  14건 가압류를 모두 인용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검찰이 이미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시와 공유하지 않은 채 껍데기뿐인 과거 자료만 넘겨주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은닉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인한 피해자는 결코 일부 주민에 그치지 않습니다.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보며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국민 모두 역시 피해자입니다. 현재 대장동에는 복지관, 도서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개발 당시 약속됐던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은 애초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입니다. 성남시는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민선8기는 원칙과 책임 위에서 도시 운영의 질서를  다시 세우며 신뢰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지난해보다 1110억 원, 2.9% 증가한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달 중 지방채 1,120억 원 전액 상환을 통해 ‘채무 제로’ 도시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와 수치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2022년 4등급에서 두 단계 끌어올렸고,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종합등급 ‘가등급’을 획득하며, 2022년 최하위 ‘마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간의 인고와 절제로 다져온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성남은 이제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곧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장동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민간은 확정 이익만을 보장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그 성과를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백현마이스는 축구장 30개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설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과 동네 간의 연결을 이루어 사통팔달의 첨단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시민 삶의 가장 기본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고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습니다. 원도심(수정·중원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가구만 해도 이미 수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노후 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대지 지분이 협소해 재개발 외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정부는 지난해 수정, 중원, 분당 등 성남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은 약화되면서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이 서민과 고령층, 청년·신혼부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중앙정부  3중 규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많은 시민께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토지 보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춰 왔습니다. 아울러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 국토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전력을 다해 대응한 결과, 성남시는 2025년 분당 재건축 정비 물량 12,055호를 정부로부터 확정받아, 감축 없이 2026년 물량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분당에는 ‘재건축 지원센터’를, 수정·중원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 곁에서 소통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끈질긴 노력 끝에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매·야탑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이  2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되고 지표면 높이 산정 기준이 절토면에서 원지반으로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 앞에서 성남시는 구조적인 한계와 부당한 규제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과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거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시민의 일상을 채우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을 비롯한  주요 도시철도 사업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은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하며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B/C값을 높이기 위해 미루었던 성남시청역 설치는 시비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판교·서현·오포로 이어지는 2단계 연장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모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판교·테크노밸리 일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출퇴근과 이동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상권과 산업, 주거 전반의 활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은 수도권 남부를 잇는 광역 철도망의 중심으로 교통 위상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GTX-A 노선 성남역 개통으로 성남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월곶~판교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과 산업단지, 서울 도심을 촘촘히 연결하는 위례삼동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끝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도촌·야탑역과 백현마이스역 및 판교동 추가 역사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 역시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혈관이자 시민의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복지입니다. 성남시는 긴 호흡이 필요한 철도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개선부터 차례로 실행해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상시 6%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할인율 10%, 구매한도 30만원으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힘이 되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정책은 시민의 건강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남시는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접종률을 50%까지 끌어올려 집단 면역력 형성으로 독감 발병률을 7.5%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상포진, A형 간염, 백일해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며 예방 중심 건강 정책의 틀을 선도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지키고, 늦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시정의 방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에 맞춰, 성남시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성남형 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 속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감내하며 생의 마지막을 맞는 현실을 성남시는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두지 않겠습니다. 의료가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고,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해 시민이 원하면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책임이며, 고령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더욱 두텁게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설레는 첫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을 20만 원씩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님달님놀이터’를 올해 13곳 더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접수시스템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갖춘 ‘성남 청년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 청년 전세대출 이자·월세 지원과  소규모 점포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청년 재무상담 지원 및 면접사진 촬영 쿠폰 신규 도입 등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께는 ‘장수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고, 게이트볼장 지붕막 설치를 통해 폭염과 우천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 운영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춘남녀의 만남의 장인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 추진하고,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가정친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96.1%에 이르며, 전체 148개 공약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완료됐거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사회조사에서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이 성남에 계속 살고 싶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성남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남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살기 좋은 도시’ 리브컴어워즈에서는 은상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성남의 혁신 기술이  세계의 기준임을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6년은 시민께서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성남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미래 산업 도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이 기술 경쟁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문화와 체육, 휴식이 특별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행정의 디테일로  차이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성남시 공직자 모두는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빠른 실행으로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도시로 성남을 키워가겠습니다.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4. 성 남 시 장    신  상  진

    • 작성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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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무책임한 설명자료’에 대한 성남시 입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8일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와 성남시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깡통 계좌’라는 참담한 현실은 장관의 약속이 허언(虛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관의 발언이 당시 거세게 일었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검찰이 추징보전한 계좌, 뚜껑 열어보니 ‘깡통’… 수천억 원 빠져나가   최근 성남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믿고 시가 급박하게 진행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5,579억 원 상당)을 받아냈으나, 막상 해당 계좌들을 열어보니 잔고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습니다.   •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청구 대비 인정잔액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40억 청구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 수준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현재 시점(2026.1.9.)에서 확인한 잔고는 4,449억 원 중 0.1%인 4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 수사보고서 중 발췌한 표 별첨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며,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성남시가 가압류 14건의 인용을 받아낸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건 중에는 대장동 일당이 현금화할 수 있는 실질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욱 측이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진 역삼동 부지 역시 항고 끝에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동결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상황에서 만약 성남시가 서둘러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남욱 측 아이디에셋의 청담동 건물 역시 추징보전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성남시는 김만배와 남욱 등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재산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가압류를 통해 단단히 묶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이러한 사실과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집행 목록’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성남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18건 중 14건은 ‘법원 가서 받으라’?… 검찰의 무책임, 도를 넘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에 4개(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이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인 초기 결정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낸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해당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가지고 있어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전에 해당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성남시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자,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3. ‘실질적 추징보전 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추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말한 “법원 결정문”만으론, 범죄수익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결정문에는 보전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정문만으로는 해당 재산이 지금도 유효하게 동결돼 있는지, 경매?말소 등으로 보전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지, 계좌라면 현재 잔액과 변동 경로가 무엇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일일이 넘겨가며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18건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성남시에 제공하십시오.   ‘결정문(껍데기)’이 아니라 실제 돈이 묶여 있는 ‘집행 내역(알맹이)’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 전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및 제268조,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르면, 검찰은 몰수·추징보전 청구 및 결정 사항을 ‘몰수·추징보전청구부’와 ‘몰수·추징보전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했고 현재 유효한 보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성남시에 공유하십시오.   성남시가 마주한 ‘깡통 계좌’는 범죄수익 환수의 종착지가 아닌,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미 세탁되어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적해 나간 대장동 일당의 구체적인 범죄수익의 흐름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검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바로 이럴 때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에 바랍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뿐입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비호와 묵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자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성남시장 신상진  

    • 작성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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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대장동 가압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민관이 결탁해 성남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입니다.   김만배 관련 신청 중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정영학 관련 신청 3건(646.9억 원*)은 모두 인용됐습니다. *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 5호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3건(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렸습니다.   다만,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19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입니다.   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참고하여, 기각된 건과 미결정 건을 즉시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압류가 끝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오늘 이후 다음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지난 11월,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우아한 백조의 수면 아래 발길질’을 비유로 들며 “대신 맞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아함 뒤에 숨겨진 그 다급한 발길질과 그 수면 아래 가려진 진실을 성남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이번 가압류 성과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성남시민소송단’에게 필요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과 결탁한 부패 범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시민과 함께 그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성남시는 해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은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성남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남시는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이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3.   성 남 시 장 신 상 진

    • 작성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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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현황 보고입니다.   첫째, 가압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압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셋째,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입니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내일 10일(수)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3.10.로 기일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9.     성 남 시 장 신 상 진

    • 작성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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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입장]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 대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4,895억 원 + ?의 소송가액을 확대하여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할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습니다.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성남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성남시장 신상진

    • 작성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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