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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건
정렬기준
  • [대변인 성명서] -복지확대 방해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사죄하라-
     <성명서>복지확대 방해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사죄하라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오늘(9일)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는 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밝힌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는 복지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복지확대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입니다. 비로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성남시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 소집을 즉각 요구합니다.경기도에 촉구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도 지난 6일 복지부의 동의를 받아낸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또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를 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9일성남시 대변인 첨부: 보도자료

    •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3,962

  • [대변인 성명서] -남경필 지사님, ‘정치 계산’ 그만 두고 ‘정책 고민’ 해주십시오!-
    <대변인 성명서>남경필 지사님, ‘정치 계산’ 그만 두고 ‘정책 고민’ 해주십시오!경기도의 대변인 논평을 보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독선’, ‘오만’ 등의 정치공세만 난무하다.“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라고 표현한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온다.버스 준공영제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한 다른 지자체가 여럿 있음에도 경기도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나 보다.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엄청난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버스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식의 ‘답정너’ 자세로 시, 군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이것이 진짜 독선과 오만이다.성남시가 지난 20일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협조 요청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구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 끝에 꺼낸 정책 제안이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 공방을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나 정작 자신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정치적 계산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고민해야할 때임을 남경필 지사께 고언(苦言)드린다.2017년 10월 22일성남시대변인

    • 작성일 2017-10-23

      조회수 6,542

  • [대변인 성명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릅니다
    <대변인 성명서>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성남시 무상교복 시의회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근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시장이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됐고, 성남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첨부 사진 및 영상 참고).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됩니다.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릅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의 투표명단 공개를 두고 반민주주의라고 힐난했습니다.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는 대리인으로서 시장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남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2017년 9월 27일성남시대변인

    •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4,067

  • [대변인 성명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과 요구는 ‘착각’ 아니면 ‘왜곡’ 입니다-
    <대변인 성명서>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과 요구는 ‘착각’ 아니면 ‘왜곡’ 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 청년통장 정책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아마도 남 지사께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통장’ 사업을 비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청년 1억 연금(통장)’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청년 1억 연금(통장)’은 ‘1억’이라는 숫자로 청년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전체 경기도 청년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 ‘사행성’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남경필 도지사께서 ‘청년통장’과 ‘청년 1억 연금’이라는 자신의 정책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공격을 위한 왜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남 지사께서 고의로 ‘착각’ 또는 ‘왜곡’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정중하게 제언합니다. 상식 밖의 사과요구를 하면서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손상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떠신지요?2017년 9월 22일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3,437

  • [대변인 성명서] -경기도는 ‘대중교통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경기도는 ‘대중교통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됐다.지방재정 부담, 퍼주기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 일방 추진’으로 일관했던 경기도에 대한 엄중 경고이다.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잇따르는 졸음운전 사고 등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 책임실무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협의체’ 운영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대중교통협의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사항이지만 단 한 차례도 운영된 바 없다.또한 경기도는 지자체, 의회, 교통전문가, 버스 이용자, 버스 노동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2017년 9월 12일성남시

    •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1,563

  • [대변인 성명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
    오늘(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남시 대변인 성명서입니다.<대변인 성명서>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습니다.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아쉽습니다.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2017년 8월 16일성남시대변인

    •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958

  • [성남시장 기자회견]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본격화 -
    기자회견문개발이익 환수, 이재명은 합니다!!“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민선5기를 거쳐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우리 시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 덕에 성남시는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복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 또 하나의 결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영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 사법처리 후 공영개발로 전환 당초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와 정치권 로비 등 온갖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모 정치권 인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언급하며 민간개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LH는 8개월 후인 2010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정치권 인사의 친동생은 사업방식변경 로비의혹에 연루되어 개발업자, 전직 LH본부장,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사업권을 따내려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인ㆍ허가권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저는 민선5기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래 개발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ㆍ허가권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성남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개발을 허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관외로 가져가게끔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민영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려다가 민선5기 제가 취임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개발사업의 유형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나쁜 경우가 민간이 개발이익을 모두 회수해 가고 필요한 비용을 국민들 세금으로 공공이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방안이 민간이 개발사업을 진행한 이후 개발이익을 가져가되,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형태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가장 좋은 경우는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ㆍ허가권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불로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 기업이 전부 가져가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3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좋은 유형의 방안을 힘들지만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성공시키는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5,500억원 개발이익 환수로 성남시 재정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민선5기 취임 이후 공영개발로 전환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내용은 1공단 조성사업비 2,761억원 이외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 920억원, 대장동 A10블럭 임대부지 산정가 1,822억원 등 총 5,500억원에 달합니다.  만일 공공이 인ㆍ허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제역할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게 귀속이 되어 관외로 유출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말을 현실로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합니다. 이는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3월 7일 성 남 시 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6,355

  • [대변인 브리핑] -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 전담부서 신설, 생활임금 확대,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 국가’성남이 앞장섭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 전담부서 신설, 생활임금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동자 권리를 확대·보장하겠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도 경제는 어렵습니다. 사회가 창출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0대 재벌의 금고엔 사내유보금이 750조원이나 쌓여 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891만 명이나 되고,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73만9천 명이나 됩니다. 매일 2천 명이 가게 문을 닫은 겁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나 되는 839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배제라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남용으로 경제의 불씨까지 꺼져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니 소비를 할 수 없고, 유효수요가 부족하니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민선 5기 때인 201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만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호봉제를 적용해 안정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성남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급 8,000원(월급 167만2,00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은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청소용역, 어린이보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기업에 맡김으로써 중간착취를 근절해 용역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성남시는 본청에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고용노동과를 신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 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가)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랜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체불 임금 사건을 계기로 성남지역 청년 및 청소년들의 체불임금 및 노동권익을 찾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발생 단지에는 보조금 지급 심의 과정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 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의 그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도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성장을 통해 소비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도 살고 질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독점을 규제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50년 장기 호황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뉴딜정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지원 등 노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가계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은 민생을 챙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를 창출해 꺼져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길이기도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찾기 등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 국가'를 위해 성남이 앞장서겠습니다.2017. 1. 9성남시

    •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6,862

  • [성남시장 성명서]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 금지’ 거부합니다-
    <성명서>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 금지’ 거부합니다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입니다. 또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합니다.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습니다.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를 거부합니다.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랍니다.2017년 1월 5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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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대한민국 70년 적폐 언론권력, 대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기자회견문>대한민국 70년 적폐 언론권력, 대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TV조선의 ‘민주주의 파괴, 부당 선거개입’, 끝까지 응징할 것 -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인 언론이 추구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TV조선은 허위사실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저의 셋째 형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겁이 난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을 의뢰했고, 성남보건소는 행정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여부 확인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건소가 성남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진단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형님은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는 패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형수를 폭행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에 이르자 그 가족들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공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권개입,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 형제 간 인연이 끊어지는 것까지 감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셋째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라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철거민들이 불법적인 요구(LH공사에 철거당하고 자격미달로 아파트분양권 소송에서도 졌는데, 엉뚱하게 성남시에 요구)를 하면서 시청 앞에서 1년 6개월간 소음시위, 시장 모략 유인물배포, 행사장에서 시장 폭행, 폭행 장면 촬영 후 방어동작을 가해동작으로 조작 편집해 유포, 새누리당 시의원과 공모해 조작영상을 시의회에 상영하는 등 조작 불법을 자행한 것에 항의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앞뒤를 다 생략하고 '임마' 등 욕설 폭언을 한 것으로 조작 보도했습니다.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공직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워 부당하게 가해오는 요구에 대해 단 한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입니다. 국정을 농락한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구속해야 하며, 세금을 갈취한 재벌 또한 재산을 몰수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는 거대언론에 대해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부당한 선거개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70년 적폐인 언론권력,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TV조선에 대해 형사고소, 정정보도 요청, 손해보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위한 일이며, 무엇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 청산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일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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