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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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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메르스 환자 발생 관련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시장입니다.당초 예상과 다르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지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겠습니까? 백만 성남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섬기는 시장으로서, 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염병 대책은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감염확산 방지와 환자진료 등 의학적 대응이고,둘째는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차단하는 사회심리적 대응입니다.이 두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정확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알면 대응할 수 있고, 알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밀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시책과 다른 조치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중앙정부는 정보공개가 혼란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통제하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정보 통제를 요구하였지만,성남시는 성남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정보의 정확한 공개가 혼란의 방지와 메르스 확산 저지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정보공개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오늘은 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첫째는 대규모 자택격리와 관련한 것입니다.6월 9일 확진된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 A씨가 내방한 성남중앙병원 및 서울재활의학과의원의 동 시간대 내방자 전원과 의료진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자택격리 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자는 A씨가 성남중앙병원을 찾은 8일 10시23분을 기준으로 한 시간 전인 09시23분부터 12시까지 성남중앙병원의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을 찾은 환자 201명과 의료진 11명, 서울재활의학과의 의료진 3명과 환자 3명 등 총 218명입니다. 이미 병원, 시설, 자택 등에 격리되어있는 58명을 합하면 성남시의 총 무증상 격리자는 276명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밀접접촉은 2m 거리 내 있거나 장시간 접촉했을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번 자택격리자들은 A씨와 밀접접촉을 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질병관리본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대대적인 자택격리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체온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택격리자들의 문의와 요청에 신속히 응하기 위해 ‘현장대응팀’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둘째, 메르스 의심환자 추가발견과 관련된 것입니다.오늘 새벽 환자 A씨와 동거하는 자녀 B씨(금상초등학교 재학중)가 발열증상을 보여 현재 가택격리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격리병동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검사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입니다.아직 최종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양성판정이 된다면 4차 감염 및 10세 미만 감염의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도 긴장 속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발열 외에 기침이 없는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기침으로 진행된 후 다시 2차 검사를 받아야 함)의심환자 B씨는 발열 이후 가족 외에는 접촉자가 없습니다.(메르스는 감염된 후에도 발열 전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함)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우려하지만, 6일 이후 학교에 가거나 학생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10일) 새벽에 발열이 시작되었으므로 다른 학생들이 감염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시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의심환자의 활동범위를 공개하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오늘 이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급격히 늘어난 격리자의 숫자로 인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확산보다 근거없는 불안과 공포는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메르스는 증상 발현된 감염자와의 밀접접촉 또는 감염원(메르스 발병원 등, 메르스 “진단”병원은 제외)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한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그러합니다.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손씻기와 대중집합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기침 발열환자와의 접촉 차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일상생활에 특별한 제약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자택격리가 결정된 시민들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의 대규모 격리결정은 오히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자택격리되는 분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생업과 일상활동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희생자들입니다. 억측과 오해, 편견으로 인해 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보듬어 안고 위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그 연장선에서 성남시는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격리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저와 2,500여 공직자들은 메르스 사태의 진정과 시민의 불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자부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은 시를 믿고 시는 시민과 함께 침착하게 그리고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 6월 10일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6-10

      조회수 1,066

  • [대변인 기자회견] " '문화도시 새 역사 시작된다’성남시민회관 신축계획 발표"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문화도시 새 역사 시작된다’성남시민회관 신축계획 발표 성  남  시기자회견문 옛 시청사 부지에 위치한 성남시민회관은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명실상부한 핵심 문화시설입니다.하지만 낡은 시설 탓에문화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지금은 의례적인 행사를 위한대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시민회관 바로 옆에서의료원 건립공사를 하고 있어건물의 안전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회관을 철거한 뒤같은 자리에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은 시민회관을 그대로 사용하다중장기 계획을 세워새로운 부지에 시민회관을 짓겠다는 방침을수정한 것입니다.새로 지어질 시민회관은735석 규모의 대극장을 비롯해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세미나실 등시민들이 늘 즐겨 쓸 수 있는개방형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또한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해‘시민회관은 곧 성남시민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지하에는 300면의 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그러면 의료원의 750면 주차장과 함께천 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은 야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해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시민회관 철거는 올 하반기 착수할 계획입니다.의료원과 시민회관 건립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의료원은 내후년인 2017년 말시민회관은 2018년 초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사비용은 약 2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종전 계획대로 철거 후 다른 지역에 신축할 경우 추산되는 935억 원의 소요예산에 비해676억 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공사기간 동안 시민회관을 사무용도로 사용하던시민회관 운영부나 성남예총, 성남민예총 등을 위해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또한 공사기간 시민회관 시설 대신시청이나 구청,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의강당과 회의실을 활용해문화공연과 시민행사 등을지원할 계획입니다.성남시는 이같은 시민회관 신축에 대해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오늘 저녁 주민설명회를 열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옛 시청사와 함께 시민회관까지 철거되면서과거 성남의 상징은 미래의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시민의 문화생활을 견인할시립의료원과 새 시민회관,두 랜드마크가 과거의 상징을 이어 나가도록성남시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 5. 7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1,925

  • [대변인 (서면) 브리핑]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미약한 판결... 항소할 것”   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명진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나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 전 의원과 이번 판결이 채널A가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우선, 차 전 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은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또한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댓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대가성 후원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누구든 축사를 하기로 하면 곧 대가성 후원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성남시의 명예훼손 성립이 기각된 것 등 일부 승소에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은 물론 성남시와 시민을 명예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2015. 4. 22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4-22

      조회수 2,089

  • [성남시장 기자회견]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성남은 합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성남은 합니다!- 구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하기로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경쟁만능주의가 극도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최근 또다시 아이들의 밥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는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핵심 정책화두로 삼고 특히 의료·교육·안전 3대 영역 공공성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며, 몇몇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해 약 9,5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출산은 기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이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설치하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먼저 시행하면서,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하여 3개구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00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들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조례통과 및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전제로 시행시기는 이번 하반기부터입니다.지원 금액은 이번 하반기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습니다.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합니다.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94억 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성남시가 함께 돌보겠습니다.시는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산후조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고, 시의회 심사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성남시민의 행복을 원하는 시의회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며 전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 3월 16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3,547

  • [대변인 기자회견] "성남 '신해철거리' 시민 의견으로 조성"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성남‘신해철 거리’시민 의견으로 조성”성  남  시기자회견문지난해 12월 다음 뉴스펀딩에서신해철의 음악작업실이 있는 분당에이른바 신해철 거리를 조성하자는제안이 등장했습니다.SNS 등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제안을 접수했고이에 따라 우리시는 ‘신해철 거리’ 조성을 검토했습니다.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시의 입장에서는 ‘신해철 거리’가지역의 공적 가치를 반영하는지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검토 결과, 성남시는신해철 거리를 조성함으로써성남 지역문화의 발전과상권활성화라는 2가지 이점을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거리 조성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각각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성남시는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성남시민 10대 권리를 선포했습니다.이 중 8번째는 문화권입니다.성남시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자유로운 문화를 향유하려면다양한 문화가 존재해야 합니다.전국 최고 수준의 성남아트센터와시민이 만들어가는 사랑방문화클럽 등성남은 순수 예술의 인프라가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하지만 문화예술의 양대 축 중 하나인대중 예술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즉흥 야외 공연, 이른바 버스킹 하나제대로 이뤄질 공간이 없고,실용음악에 대한 접근성도 부족합니다.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성남시는 대중 예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상황입니다.그 대표사업으로서 신해철 거리는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성남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별도로 세울만큼지역상권에 대한 애착이 깊습니다.실제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전통시장이 탈바꿈하고고객만족도를 높이면서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성남시는 상권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른 곳과 차별화하고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거리를 만들어많은 사람이 찾는 ‘살아있는 골목상권’을만든다는 구상입니다.신해철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오가고,후배 뮤지션이 음악을 하는,그래서 북적이는 성남의 랜드마크가 탄생한다면골목상권을 위한 이만한 특화거리는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이렇게 조성하기로 한 신해철 거리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발이봉로길 가운데 160m 구간입니다.고 신해철 씨의 연습실이 있는 곳부터수내동 어린이공원 앞까지 이어지는거리가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신해철 거리 조성에 대해고 신해철 씨의 소속사, 유족 등과 협의하면서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신해철 거리는 관 주도의 조성 사업이 아닌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젝트가 되도록꾸려나갈 계획입니다.아직 거리의 이름도 확정하지 않았고,거리에 들어설 조형물이나 프로그램도모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신해철을 추억하는 팬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SNS 등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받고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우리시는 신해철 거리 조성으로성남의 문화 발전과 상권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고 신해철 씨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의사랑을 받는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2015. 3. 5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3,583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어린이집 폭행 의혹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어린이집 폭행 의혹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성남시가 백현동의 모 어린이집 폭행 의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지난 2월 27일(금) 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8일(토)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시는 주말 동안 학부모와 연락하며 의심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사 면담, 어린이집의 보육관련 서류 일체 조사, CCTV 확인 등을 실시했다.또한 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성남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또 다른 학부모들도 만나 기타 폭행 의심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의 조사에 최대한 협력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통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대책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5. 3. 2 성남시 대변인 ※ 문의: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729-2087 )
    • 작성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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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지방재정 옥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한다!」
    「지방재정 옥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한다!」 - 지방교부세 개혁에 대한 성남시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난을 거론하며 지방교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지방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와 재정이다. 재정 악화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정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지방재정의 고사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난을 3년 만에 극복하며 재정 건전화의 모범을 보인바 있다. 정부는 성남시의 재정난 타계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 또한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재벌감세, 서민증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길 바란다. 2015. 1. 28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031) 729-2056,
    • 작성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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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서면) 브리핑]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과잉수사 ? 표적수사, 경찰은 성남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 판교환풍구사고 수사결과 발표, “성남시, 공동주최 아니다”- - 여론왜곡한 일부 언론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 행사할 것 - 오늘 경찰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축제 행사의 공동주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책본부를 비롯해 성남시에서 일관되게 증명해왔던 진실과 온전히 일치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성남시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져야 한다는 각오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습 현장에 있어야할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직원 20명에 대해 7차례 이상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수차례 방문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명백한 과잉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청 압수 수색, 관련자 계좌추적 등 근거없는 거짓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성남시가 행사의 공동주최로서 책임이 있는 듯 집중적인 여론몰이, 표적수사가 지속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 또한 부화뇌동하여 무차별적으로 성남시가 공동주최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기사를 써나르기에 바빴습니다. 관련 행사 공동주최를 금지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서가 공개되는 등 실제 성남시가 공동주최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사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수차례 약속했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토록 엄중한 사고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성남시민 모욕하기’에 나선 책임 또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경찰 당국에 요구합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해 성남 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법 권력은 결코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거없이 성남시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도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정확히 보도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성남시는 관련 언론사 모두에 언론중재법에 의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훼손된 성남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협조해주신 유가족들, 그리고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 다시 한번 마음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성남시 대변인 김 남 준
    • 작성일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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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공공성 강화’, 2015년 성남은 합니다
    <신년기자회견문> ‘공공성 강화’, 2015년 성남은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엄혹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채 승자독식의 논리가 공정함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돈으로 계산하는 물질만능의 논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민선6기 성남시는 이러한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의 2015년은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15년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 : 안전 ? 의료 ? 교육 첫째, ‘안전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성남은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도 책임질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하여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 생활 속 불편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100%), 캐나다(99.1%)는 물론, 멕시코(76.2%)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돈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무상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산후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운동으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공공의료의 핵심거점입니다. 지난해 시공사 법정관리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큼 2017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할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가장 의미있는 투자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경제력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창의적 교육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작년에 비해 18.6% 확대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주치의제를 도입하고,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급마다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전, 의료, 교육 분야는 성남시가 2015년 가장 집중할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신흥2동 옛 의료원 설립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아닌, 현실 속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사업을 착공하고, 대장동 ?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노면 전철 트램의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도로공사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전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정자동 LH 사옥 이전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계해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는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와 R&D 센터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배 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성남시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성남은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한 모든 희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5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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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기자회견]성남시, 재정분석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자회견문 지난 24일 발표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성남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244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 25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성남시 등 시 단위 지자체 4곳을 포함, 총 16개 우수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지방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와 시민 모두 한 마음으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거둔 성과입니다. 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349억 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행사축제 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재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같은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천억 원 이상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최우수 단체 선정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와 확충,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재정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안전, 건강, 교육 등 3대 핵심 공공성 강화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 12. 29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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