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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건
정렬기준
  • [성남시 성명서]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성명서>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결단 촉구 -국민을 기만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남경필 지사와의 2기 연정 지속 여부에 대한 전권을 대표단에 위임했습니다. 연정의 핵심은 복지 분야에 대한 야당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누리과정 땜질 지원은 물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임명하고 복지 분야 전권을 위임한 사회통합부지사의 강력한 요구조차 묵살한 채 재의결을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우던 ‘연정’을 스스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요청합니다.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을 파기해 주십시오.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정 파기의 책임은 이미 실질적으로 연정을 파기해버린 남경필 지사에게 있습니다.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통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무늬만 연정’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6. 7. 22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6-07-22

      조회수 1,084

  • [성남시 성명서] 지방자치 죽이는 지방재정개편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성명서>지방자치 죽이는 지방재정개편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대한민국의 지방재정은 비정상이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다.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 세부적인 반환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같은 반환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재정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6개 도시는 5천억 원의 예산을 빼앗겨 자체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특히 화성, 고양, 과천은 세입이 필수경비를 감당 못해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해야 하는 교부단체가 된다. 이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는 반자치 행위이다. 특히, 이들 6개 도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원 적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추진되면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더 적어진다.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 확대’이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고 있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박탈하는 시도를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해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6개 도시 지자체장은 지방재정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 단체장들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며 ‘역차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면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를 각 지자체별로 선별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국가사무 이양은 그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사용하는 경상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도 필요하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약 2천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우리는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원 반환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국회와 협조하고 대시민 홍보를 이어가는 등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불통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옥죄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2016. 7. 12성남시장 이 재 명      화성시장 채 인 석

    •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1,620

  • [성남시 성명서] 성남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악용 안돼
    <성명서>성남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악용 안돼수원지검이 2016.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이재명 시장이 단식농성 중이던 2016. 6. 13.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前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되었다.그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 2. 해임된 민간인으로서, 본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되며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고,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하였으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하여, 성남시는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특히 2014. 12. 경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2014. 12월 일률증차 방침이 정해지고 2015. 2월 구체적 증차계획을 입안해 결재하던 중,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시장 지시로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친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 후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즉,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 12월 경 확정되었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고,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으며, 로비가담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왔다.이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다만,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된다. 부정로비만큼이나 근거없는 정치공세 또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기 때문이다.2016. 7. 6.성남시

    •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1,049

  • [성남시장 기자회견]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규탄 6개 시 기자회견문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규탄 6개 시 기자회견문 국회 정론관>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국회에서 합리적 대안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한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시민들의 거대한 반대 목소리가 행자부의 불통을 꾸짖는 죽비가 되었다.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에 약 3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고 반대 집회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6개 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은 단식, 삭발, 1인 시위, 전국 홍보 등으로 행자부의 졸속 정책을 반박했다. 전국의 자치분권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우리는 믿는다.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이미 국회 내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구성으로 그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지방재정의 안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제도화, 교부세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행자부 또한 지자체의 상전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우리는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인들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갈 것이다.2016. 7. 4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 성  성남시장 이재명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과천시장 신계용

    •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950

  • [민선 6기 취임 2주년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누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봄,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가운데에 이른 더위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더위라도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못견딜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과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단식농성 11일 간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뜨거웠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2년의 기간은 성남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온 자랑스런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인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런 우리의 도전은 항상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왔습니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는 지방자치의 비전을 단적으로 표현한 경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갈등은 권력의 중앙독점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입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성남시장인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간의 단식농성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 업무마저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하여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개 도시에 대한 일방적 예산 강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갓 통과된 모자보건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바로 다음날 시행령을 통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려 해도 중앙정부는 업자의 이익을 위해 더 높은 공사비를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근거도 시행령입니다.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아닌 ‘영치주의’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처럼 정권의 이익이나 정치세력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될 역사적 소명입니다. 시민의 삶은 지역에서 지속됩니다. 교육의 기회도, 복지의 혜택도, 현장에서의 안전도, 새로운 일자리도 결국 지역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행정제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목숨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치에 정치인생을 바친 것도 이러한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최근 개헌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입니다.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은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일관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남의 모범사례를 전국적 정책으로 만들고,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성공의 바로미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는 것은 이를 위한 물길을 뚫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앞에 넘어야할 산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9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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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 6개 시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6개 시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일반회계 세수의 10～30%까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나눠줄 듯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에서‘묻지 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의 탓일까요?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천억원) 등 매년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선 해결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정부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곁을 떠나 광화문광장에서의 단식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 단식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하고, 지방의 자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바로 그곳에 정부가 섬겨야할 국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자부의 칼끝은 6개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해주십시오.2016년 6월 7일고양시장 최   성,  과천시장 신계용,  성남시장 이재명수원시장 염태영,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 작성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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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국내 최고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성남시의료원’을 이끕니다!
    [대변인 서면브리핑]국내 최고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성남시의료원’을 이끕니다!- 초대원장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선임… 이사 8인, 공공의료 전문가로 구성  -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공공병원으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성남시는 오는 5월 2일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과 이사 8인을 선임합니다. 초대원장은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으로 인천시 공공의료강화에 기여한 바 있는 조승연 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조승연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학 박사로 인천적십자병원 원장과 가천의과대학 교수, 제16대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조 원장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진료를 받아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으로 공공의료 확대와 정책제안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민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미래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평가받은 조 원장은  2014년 제1회 대한공공의학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진 8명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임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한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의료정책 전문가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분야 이사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재임시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국가 수준의 공공의료강화에 기여한 바 있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한 병원행정 전문가 이수태씨를 선임했습니다.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이사로는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의 대표를 역임한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을 선임했으며, 또다른 지역주민 대표 이사인 김경자 내정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사를 역임하고 현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역 소비자단체 추천분야 이사로는 명망있는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하동근 판교생태학습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하동근 원장은 지역주민대표 김경자 이사와 함께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내며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기여했습니다.비영리단체 추천 이사로는 공익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박석운 상임이사를, 시의회 추천 이사로는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박응철 전 성남시 의사회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감사에는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성남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절실한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충해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성남시의료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의료원장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8명의 이사 모두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이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성남시는 초대원장 선임 및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급성기 진료, 질병예방 관리, 건강증진, 재활 등을 포함한 양질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로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2016. 4. 29성남시대변인

    • 작성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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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기자회견문) 성남시, 전국 최초 건설공사 내역 ‘투명 공개’
    [대변인 기자회견문]     전국 최초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공사비 거품 막아 혈세낭비 없앤다- 10억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시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다시 돌려드리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은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 낭비 없애고, 세금 탈루를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파헤치지 않는 것, 전시성 사업은 자취를 감추도록 한 것, 기존 공사비 보다 7% 비싸게 공사비를 책정하라는 중앙정부의 표준품셈 강요지침을 거부하는 것 등은 결국 예산 낭비 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는 성남시의 의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 예산낭비를 막는 또 하나의 선도적 조치를 추가하려 합니다.  성남시는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1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내역과 계약업체 도급내역, 하도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시에서 만드는 주민센터 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를 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즉,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으려는 성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표준품셈 강요는 ‘토목건설 예산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일 뿐입니다. 지난 2월 이미 밝혔듯이 성남시는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자체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해주십시오. 고질적인 ‘깜깜이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십시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려는 성남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21일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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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 현직 경찰 간부의 ‘이재명 총살 처형’ 게시물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현직 경찰 간부의 ‘이재명 총살 처형’게시물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현직 경찰 간부의 이른바 ‘이재명 총살 처형’ 게시물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지금이 2016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현직 경찰 간부가 시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마에 권총을 쏴 죽이는 그림을 버젓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이다. 이 게시물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를 즉각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고 큼직한 글이 써 있다. 또한 “북조폭집단을 대변”하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북핵개발이 한국정부 탓이란다”라며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이재명 시장 초청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을 심각하게 조작·왜곡했다.이 왜곡의 시초는 “북핵이 한국 탓이라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와 채널A 박정훈 특파원의 왜곡날조된 기사다. 실제 맨스필드재단 간담회에서 발언의 핵심은 ‘대화 협상 중심의 민주정부 10년간 핵문제는 소강상태로 거의 진전이 없었는데, 이후 강경 압박 정책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가 악화되었으니, 이제 대화·협상에 무게를 두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무시한 채 ‘민주정부 당시에는 핵개발이 없었다고 거짓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북핵 개발 되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마치 짜장면 싫다고 하니 중국을 폄훼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중국과 미국은 이미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합의하고 있다.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맨스필드재단 자누치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채널A와 동아일보는 ‘참석자 표정에서 실망이 읽혀졌다’거나 ‘부끄러운 토론회’라는 등 망상 수준의 조작기사를 썼다. 같은 간담회 현장에 있었던 경향신문 손제민 특파원의 기사와 비교해보면 그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서혁교 부회장이 직접 왜곡 보도한 박정훈 특파원에게 항의메일까지 보냈겠는가.일부 언론이 왜곡보도를 통해 ‘종북’으로 몰아가고, 이를 근거로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이 같은 악순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惡)’이다. ‘종북’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종북몰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이다. 무엇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 간부가 ‘종북몰이’에 나선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노원경찰서 김영대 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중앙정부 공무원이 지방정부 수장을 총살하겠다고 공개위협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김 과장이 지금껏 SNS에 올려온 게시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둘째,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경찰조직의 책임자로서 경찰청장은 휘하 직원의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얼마 전 ‘청와대 진격’ 글에 대해 보였던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체포조사 사례와 비교해 볼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와 공유자를 비롯해 유포 확산한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2016년 3월 3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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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지방자치 역행하는 예산지침 철회해야-
    <성명서>지방자치 역행하는 예산지침 철회해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은 2차 예산제재 조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자치단체로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편성지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다.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성남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발표된 2차 예산제재 조치에 다름아니다. 잘 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이다. 성남시는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6년 3월 31일성  남  시

    • 작성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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