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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건
정렬기준
  • [성남시장 성명서] -'금강1894' 평양공연, 정부는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
    <성명서>'금강1894' 평양공연, 정부는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금강 1894’ 는 지난 2005년 평양봉화극장 무대에 올라 남북을 하나로 만든 가극 금강의 새로운 버전입니다.성남시와 (사)통일맞이가 지난 11월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금강1894' 평양공연을 제안했고, 지난 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서 평양공연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자고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낼 소중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사전접촉신고에 대해 아예 '수리거부'라는 비법적인 조치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위배되면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끝까지 비정상 정부입니다. '금강1894' 공연에 이산가족 관람단을 포함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22일 발표한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3만887명 중 사망자는 6만6천25명에 달합니다. 생존자 6만4천862명 가운데 대부분이 80세 이상 초고령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족의 비극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만나 대화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회복할 때 북핵문제를 해결할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지금 촛불민심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끝내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남북정책입니다. 당장 복잡한 정치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문화교류, 인도적 차원의 만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전접촉신고를 수리하고, '금강1894' 공연을 통해 남북이 화해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입니다.2016년 12월 26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830

  •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 -3대 무상복지, 유보된 절반을 전액 지급합니다.
    3대 무상복지, 유보된 절반을 전액 지급합니다.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복지권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낭비 막고, 탈루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습니다.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었고,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불법 시행령 철회 등 법적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복지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12월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유보해두었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지급대상은 2016년 한 번이라도 청년배당과 교복,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학생, 시민들입니다. 2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유보되었던 절반의 금액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낡은 시대의 유물도 마저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 이상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따뜻한 세상이기를 바랍니다.내년은 그런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년 12월 22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2,132

  • [성남시장 기자회견] -성남시·모란가축상인회,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
    기 자 회 견 문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발표문〈 성남부터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성남시 - 모란가축시장 상인회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상인 여러분!우리 사회는 그동안 식육견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성남 역시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모란시장은 한 해 8만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시장입니다.개를 몰아넣은 철제 상자, 혐오 논란을 불러오는 도살행위, 각종 소음과 악취는 성남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식육행위를 근절할 법적 근거도 없어 계도나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상인들도 합법적 영업 행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성남시는 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권력이 논란을 제압하는 기존의 방식은 효과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성남이 선택한 것은 바로 ‘대화’였습니다.성남시는 지난 7월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해 11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습니다.그리고 모란시장의 식육견 취급업소 22곳과 매주 한 차례 이상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두 달 여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0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란시장 식육견 논란을 해소할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모란가축시장 상인들은 시장에 있는 개의 보관,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기로 약속했습니다.또한 상인들이 업종을 전환하고 전업이전,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혐오시설로 낙인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입니다.생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주신 상인여러분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물론 오늘 협약으로 모란시장의 식육견 논쟁이 종식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남시는 오늘을 문제 해결의 출발로 삼겠습니다.내년 1월 중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개사육 농가, 상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노상방담을 열어 법적 행정적 사회적 해법 마련에 나서겠습니다.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의 정신의식 수준의 척도입니다. 성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6. 12. 13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1,338

  • [성남시장 기자회견] "복지는 시민의 권리, “성남은 합니다”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문>"복지는 시민의 권리, “성남은 합니다”- 재정탄압 속에도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 등 사회복지·의료 분야 15% 증액 편성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확대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은 2017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는 1,139억 원이 빼앗기게 됩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가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철저한 세금관리를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 전국최고수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적인 부러움을 받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즉, 정부예산 400조의 1.2%에 불과합니다.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표본, 풀뿌리민주주의의 롤모델로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대비 11.6% 늘어난 2조 6,042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4%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증가한 9천153억 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8228;의료분야에는 전년대비 15%가 증액된 6천9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많은 복지사업이 준비되고 있지만,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며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성남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았듯이 성남시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헌법이 보장한 제도입니다.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정부와 맞서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7일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2,200

  • [공동 기자회견] -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금강 189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공동기자회견문]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금강 1894’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입니다!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2005년 6월 금단의 땅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측의 뮤지컬이 공연되었습니다. 그 날 평양은 남북이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 공연장에는 이념의 대립도 없었고, 생각의 괴리도 없었으며, 분단의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악과 공연을 즐기고 공감하는 한 민족 한 겨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펼쳐진 가극 ‘금강’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굴레를 문화예술로 초월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그 짜릿한 기억은 2016년 한반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남북 대화채널은 마비됐습니다. 갈등은 심화되고 적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을 뿐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의 삶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금강 1894’의 평양 재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성남시와 (사)통일맞이는 평양에서 공연했던 가극 금강을 내년(2017년) 상반기 혹은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4일에 다시 북측 무대에 올리려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위기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범국민적 요구와 민족사적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측 당국에 제안합니다. 북측은 이미 지난 6월 남측에 각계각층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 그 제안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 남북이 문화적 교류를 통해 물꼬를 트는 일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극 ‘금강’을 새롭게 만든 ‘금강 1894’의 평양 재공연을 제안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남과 북이  당장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문화를 통해 출로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요청합니다. 북측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 어디라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요청합니다.성남시와 사)통일맞이가 제안한 ‘금강 1894’ 평양 재공연에 대해 북측이 화답해 온다면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연을 비정치적 문화공연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로지 남북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제재의 목표도 한반도 평화와 위기 해소요, 우리의 목표도 한반도 평화와 위기 해소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저히 남측의 문화 예술인들과 협력 기관에 투명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이 그 어떤 지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님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금강 1894’는 이산가족 관람단과 함께 합니다.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로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산가족의 애환을 풀 수 있는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중 사망자가 생존자 보다 많아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산가족의 방북이 이뤄져야 합니다. ‘금강 1894’의 평양 재공연 때 남측의 이산가족 중에서 희망자에 한 해 함께 데려가는 것도 적극 북측과 협의할 것입니다. 문화 공연이란 나무에 이산가족 상봉이란 풍성한 열매까지 열린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평화를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금강 1894’의 평양 재공연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남북의 대결국면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16년 11월 2일성남시장 이 재 명      (사)통일맞이 이사장 이 해 찬

    •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1,665

  •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 -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
    성남시장 서면 브리핑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수원지방 검찰청이 성남시장 앞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23일 도착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고발인 김모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모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검찰의 출석요구는 또한 SNS 소통공간에 대한 재갈 물리기입니다.말은 풀고 돈은 묶는 게 현행 선거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상식적인 SNS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유일한 무기 'SNS'를 망가뜨려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권력의 공정한 행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검찰 권력이 특정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는 않는지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검찰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검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권력을 바로잡는 일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2016년 9월 23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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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 재정페널티 헌법재판 출석 관련-
    <재정페널티 헌법재판 출석 기자회견문>박근혜정부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1) 불법적 지침과 예규로 자체복지정책 폐지, 공사비 과다지급을 강요하거나2)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 전가(4조 7천억)로 전국 243개 중 236개 지자체를 정부지원 없으면 즉시부도 상태로 만들었고3) 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약 5천억 재정손실을 입히는 재정개악을 단행하고,4) 각종 시행령 남발로 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오늘 헌법재판소 심의하는 시행령 역시 초법적 시행령을 통한 자치권 침해 사례입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이며, 지방자치법(제9조)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 고유사무”로 정했습니다. 헌법(제34조)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시 지자체와 복지부장관이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불성립시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 조정결정은 전면적 일방적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반영할 의무’만 인정됩니다. 양자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문리에 반하여 ‘동의’로 해석하고, 정부 ‘동의’없이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사업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하는 고유사무라 해도 정부가 불승인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시 재제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앤 박정희 쿠데타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것입니까? 박근혜정부는 자율성 없이 정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태어났다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죽어 진 지방자치는 김대중의 단식투쟁으로 되살아났습니다.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이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2016. 9. 8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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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리모델링 ‘안개 속’으로 빠트린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
    성남시 성명서리모델링 ‘안개 속’으로 빠트린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중앙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구조보강을 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그해 11월 말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에 제동을 걸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난데없는 소식에 성남시는 성명서를 내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안전에 지장 없는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12월 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차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2016년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말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커져갔고 일선 지자체들은 이에 대비해 관련사업을 준비했다.그러나 국토부는 다시 말을 바꿨다. 지난 9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 리모델링 관련 추가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톱 및 가시’를 뽑기는커녕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오락가락’ 행정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신을 조장한다. 정부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부가 야기한 이 혼란은 결국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유보를 밝힌 공식자료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2016년 8월 11일성 남 시

    • 작성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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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성남시장 성명서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여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사회세력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핵심은 예산과 정책결정권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린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또다시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성남시도 박근혜정부의 퇴행에 맞서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8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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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 수원, 화성, 성남시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침해- 수원, 화성, 성남시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박근혜정부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꾸고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2019년부터 약 5천억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보장받는 것이 헌재 판시의 견해이다. 즉,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또한 지방재정개편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평등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시이다. 따라서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 격차해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 대신, 재정충격을 불러오는 ‘지방재정개편’만 강행하고 있다.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개편으로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은 엄청난데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를 통한 시군의 격차해소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우리 시장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평등, 신의칙, 최소 침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심각한 위헌 및 권한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2016. 07. 27성남시장 이 재 명     수원시장 염 태 영     화성시장 채 인 석

    • 작성일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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